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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1-05 07:00
청년 실업난 속 '공무원 28명'...광주 직업계 고교서 배출

청년 실업난이 극심한 실정이다. 하지만 광주시 직업계 고등학교가 공직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광주 직업계고 학생 28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직종별로는 국가직 19명, 지방직 5명, 군무원 4명이다. 지난해 합격자 20명보다 8명 늘어났다. 학교별로 전남여상과 광주여상이

2025-12-30 08:21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서울시교육청,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달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5.7점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83.5점)보다 2.2점, 전체 공공기관 평균(81점)보다 4.7점 높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학교 운동부 운영과 현장체험학습 등 일부

2025-12-28 09:00
'추락의 늪'에서 '신뢰 회복'으로… 김석준 체제 부산교육청, 청렴도 반등의 분기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전반적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가 평가체계 개편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조직 신뢰 회복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권익위가 발표한

2025-12-23 15:42
699명 인사, 방향은 ‘안정’… 부산교육청, 대규모 개편 대신 연속성 선택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도, 결원 해소와 현안 대응 능력을 고려한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다.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총 699명을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100명, 전보 292명, 휴·복직 75명, 신규 임용 99명 등이다.

2025-12-22 16:57
교육부, AI 감사시스템 구축 착수…내년 하반기 시범운영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감사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감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오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

2025-12-16 13:31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

2025-12-12 16:10
숭실대, AI 기반 챗봇 도입…AI 리터러시 선도 대학 모델 구축

숭실대학교는 대학 공식 홈페이지 정보 제공용 챗봇과 규정 검색용 챗봇을 새롭게 개발해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대학이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자주 찾는 주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숭실대는 최근 AI 리터러시를 대학 운영 전반과 학습 생태계에 적극적

2025-12-08 17:52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개선 예산 집행률 11.6% 불과"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달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

2025-12-08 10:42
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학교 운영 타격 우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것. 따라서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

2025-12-05 09:01
제자와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류중일 전 감독 국민청원 제기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준 개선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학생과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히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

2025-12-04 09:12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실현'...제주도의회 자체 우수상

강경문 제주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도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주도의회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체 우수상(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방의회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의정사례

2025-11-24 08:24
“교사 조롱한 AI 영상”…민주당 “혐오선동 임태희, 책임 피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혐오를 선동하는 교육감은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공동체를 갈라치기 하는 반교육적 콘텐츠”라고

2025-11-17 14:53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개회… 시정·교육행정 전반 점검

부산시의회가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이번 정례회는 43일간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2025-11-04 15:27
경기교육청, ‘1시·군 1교육지원청’ 본격 추진…지방교육자치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절차에 속도를 낸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세부 절차

2025-10-27 14:01
[신간] 새로운 세상에서 소년과 남자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절망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들⋯'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여름 추천 도서로 꼽은 리처드 리브스의 신작은 '남성의 위기'를 정면으로 다룬다. 자살률, 약물 중독, 사회적 고립 등 통계로 드러나는 남성의 절망을 통해 저자는 구조적 원인을 짚는다. 남학생의 느린 발달 속도를 근거로 '입학 1년 늦추기' 같은 실

2025-10-25 06:00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역사로 맺고, 미래로 달린다”…용인–화순 ‘운명적 동행’

“정암 조광조와 학포 양팽손의 우정처럼, 용인과 화순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용인특례시가 전라남도 화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의 문을 열었다. 1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화순군청에서 열린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이상일 시장과 구복규 군수는 두 도시의 발전과 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

2025-10-10 16:05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2025-10-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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