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자 부담에 줄폐지…학생 감소 겹치며 운영 한계입시 메리트 사라지자 학생·학부모 관심도 감소영재학급 축소, 잠재력 발굴 기회·교육격차 확대 우려
학교 영재학급 감소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가 아니라 예산 부족과 학교 운영 부담, 입시 유인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학교들이 영재학급을 유지하
‘엘리트 교육’ 낙인에 후퇴하는 영재교육AI·반도체 인재 육성 강조 속 정책 엇박자“학령인구 줄어도 영재교육 투자는 계속돼야”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영재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속에
한경국립대·금오공대 등 '4급 이상 공무원' 응시자격 신설교육부 "사무국장 임용은 대학 자율"…배제 기조 변화 주목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막혔던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의 국립대 사무국장 진출 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국립대가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로 포함하면서 공무원 출신을 배제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거점국립대 3곳 대학당 연 1000억원 투입에도 "지원 규모 한참 부족"교육계 "일부 대학 선별지원 아닌 국가 대학체제 개혁으로 추진해야"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단계로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학당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전임교원 최대 5850명 확충과 연간 2조
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을 두고 "숫자 싸움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논의의 판 자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교부율 조정 여부를 넘어 'AI 시대 교육주도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국가 담론을 세우자는 것으로, 저출산 해법과 AI 강국 전략까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교육단체 정책점검 토론회…"거점국립대 지원사업으로 축소 안 돼""10개 거점국립대 함께 육성해야…특별법으로 제도화 필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경쟁 육성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대학서열 완화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정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교권침해 경험 교사 93.3% 신고 안 해민원·신고 우려에 생활지도·교육활동 위축“법 넘어 학교 구조 개선·신뢰 회복 필요”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교권침해’가 상당한 데다 민원과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가 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렸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총궐기 대회에는 사관학교 졸업생, 군 예비역 장병, 종교계, 주민대표, 안보단체 등 주최 측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받은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심 청구는 배재고 야구부 수석코치 명의로 이뤄진다.
배재고 교직원들도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교과서 밖 역사 접하는 아이들…42.3% “유튜브·숏폼”왜곡된 정보 검증은 부족…조롱의 언어 학교까지 확산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사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학교나 일부 학생의 문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는 표현이 온라인을 넘어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산한 현실이 확인되면서 청소년들이 역사를 접
판소리계에는 유명한 왕가네가 있다. 그 중심에는 왕기철(59) 명창이 있다. 왕기철 명창의 동생 왕기석 명창뿐만 아니라 딸 왕윤정도 소리꾼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왕기철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판소리꾼이자 위대한 아버지, 그리고 스승인 왕기철 명창. 이 찬란한 5월에 그를 특히 만나고 싶었다.
서울특별시
2004년 2월 28일 난 평생 잊을 수 없다. 이유는 40년간 몸담아 온 직장을 하루 아침에 쫓겨나다시피 잃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부터 교육계에 퍼진 정년 단축이 내게 먼저 닥친 것이다. 그렇다고 난 미리 준비한 계획은 전연 없었다. 만 61살 일손을 놓기에는 빠른 나이다. 당장 내일부터 할일이 없다. 가진 기능이나 특기도 없고 남과 같이
몇 년 전부터 나만의 북큐레이션으로 무장하고 독자와 호흡하는 소소한 이벤트로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던 동네 책방을 되살려내고 있는 책방지기들이 등장했다. 이곳 동네 책방 한쪽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책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가슴속 묻어뒀던 작은 행복 하나가 ‘똑똑’ 심장을 두드리며 응답한다.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 내가 행복한 삶’이 좋다
2001년 EBS에서 출발한 교육 사업, 온라인·플랫폼으로 확장외국어 학습 서비스 ‘마이풀’로 수익 모델 검증한국어·훈민정음으로 확장된 언어 학습 문제의식『습의 시대』·『제2차 코인 전쟁』으로 정리된 AI·블록체인 관점학습·참여·보상을 연결하는 L2E 토큰 실험, GNDK
20년 교육 현장에서 출발한 한 사업가의 다음 선택
20년 넘게 교육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