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배제’ 풀리나…응시자격 다시 열렸다

한경국립대·금오공대 등 '4급 이상 공무원' 응시자격 신설
교육부 "사무국장 임용은 대학 자율"…배제 기조 변화 주목

▲최근 일부 국립대가 사무국장 공개채용 공고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응시자격으로 새로 포함하면서 공무원 배제 기조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막혔던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의 국립대 사무국장 진출 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국립대가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로 포함하면서 공무원 출신을 배제해 온 기조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경국립대학교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등 일부 국립대학은 최근 사무국장(별정직 3급 상당) 공개채용 공고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한경국립대는 지난해 채용 공고에서 박사·석사·학사 학위와 민간 경력 요건만 제시했을 뿐 공무원 경력자를 별도 응시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공고에는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항목이 별도의 경력요건으로 신설됐다.

국립금오공대 역시 지난해 공고에는 공무원 경력자를 별도 응시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올해는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새롭게 추가했다.

제주대와 국립경국대 등도 최근 교수채용 플랫폼 하이브레인넷에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등 국립대들이 잇달아 사무국장 공개채용에 나서고 있다.

이번 변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 후 공무원 경력자를 응시자격에 명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인 2022년 9월 대학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2023년 11월 ‘국립학교 설치령’ 등을 개정해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일반직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되거나 임용되던 관행을 폐지하고, 총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7개 국립대 가운데 13곳의 사무국장이 공석이었고, 상당수 대학은 교수가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도 최근 공무원 임용 제한 완화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채용 공고 변경이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굳어진 ‘교육부 출신 배제’ 기조가 완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기발령 중인 교육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 출신 인사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사실상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학들도 공개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제도는 공무원과 민간, 교수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원칙인데 운영 과정에서 대학들이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퇴직한 교육부 전 관계자는 “현직이든 퇴직이든 교육부 출신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 민간 전문가 가운데 대학에 필요한 인재를 총장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면 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특정 출신을 배제하거나 암묵적으로 대학 총장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공석이거나 교수가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대학들도 필요한 인재를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채용 공고 변경이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권은 총장에게 있으며, 사무국장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보할 수 있다”며 “사무국장 임용 관련 사항은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