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숫자 싸움 말고 교육주도 성장으로"…교부금 축소 논란 정면 제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조정 논란에 정책 담론 전환 촉구 "교육예산은 소비 아닌 미래 투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 당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정책 담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을 두고 "숫자 싸움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논의의 판 자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교부율 조정 여부를 넘어 'AI 시대 교육주도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국가 담론을 세우자는 것으로, 저출산 해법과 AI 강국 전략까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줄일지 말지 논란이 불붙었다. 올 것이 왔다"며 "그런데 알맹이가 빠졌다. AI 시대 대전환기를 맞아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정책 담론이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예체 교육, 인간관계 교육, 자존감 교육, 공동체 삶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교육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설정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이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사교육을 지목한 점을 언급하며 "300조를 퍼부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 세계 최하인 이유는 교육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책임자, 경제계와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지도자들을 향해 "'교육주도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보다 역량을 중시하며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겠다는 담론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주장에 교육계와 국가 지도자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예산에 대한 시각 전환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예산을 제대로 투자하여 교육을 제대로 바꿀 때, 비로소 한국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며 "교육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AI 강국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육예산은 결코 소비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하자"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국회 교육위 활동을 기억해 주시고, 넬슨 만델라의 명언을 새겨주시길 바란다"며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문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