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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에 입법 대응…교육감협·조국혁신당 협력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원칙…관련 법안 함께 검토교직원·학부모 참여 국회 토론회 추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할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하기보다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등 학교 현장의 지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교

2026-10-30 15:51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일방 추진 유감”⋯정부에 공식 협의체 요구 [종합]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앞서 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

2026-08-19 11:47
교부금 개편 앞두고 교육감들 긴급회의⋯공동 대응 방안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국회 대응 방안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의 공동 대응 여부를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해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

2026-08-19 09:22
정근식, 교부금 개편 절차 비판⋯“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우려 전달19일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논의 예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

2026-08-18 13:27
"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교부금 칼바람·교권보호 요구에…정근식 신임 교육감협회장 "교육현안 해법 찾겠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수장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

2026-06-15 16:48
금감원,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 개최…역대 최다 3709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20일 본원 강당에서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162명의 개인·학교·기관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역대 최다인 3709개의 작품이 접수돼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모전은 청소년·대학생·성인·교육기관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 제고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11-20 15:11
최교진 정책보좌관에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민호 내정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민호 씨가 내정됐다. 한 씨는 현재 교육부 주요 현안 정책을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한 씨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와 한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 검증 중"이라고

2025-09-18 17:23
최교진 인사청문회… 정치편향·음주운전·막말 논란 쟁점

야당 "정치편향과 저급한 언행 논란" 사퇴 촉구자세 낮춘 최교진 후보자…"일부 과한 표현 사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진숙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음

2025-09-02 06:00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교육감들 공감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최교진 교육 후보자도 ‘동의’…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도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일

2025-09-01 15:48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프로필]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

2025-08-13 16:12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전국 교육장 한자리에…'학생맞춤통합지원' 실행전략 논의

전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9일 서울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워크숍

2025-07-07 12:00
"수능 절대평가 도입"...교육감협의회, 국정위에 4대 교육과제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2025-07-02 16:33
교육부,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 개최...“AI시대 교육혁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I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APEC 회원국 교육부 관계자와 국내외 교육 분야

2025-05-12 12:00
시도교육감협 ‘대입 개혁 논의’…“서·논술형 평가 도입 대안 떠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이 심층 논의한 미래 대입 개혁 방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했다. 2026학년도 중1 입학생부터 대상이 되는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

2025-03-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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