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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2023-09-21 15:23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2023-08-23 11:0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이 온전하게 회복돼야만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며 종합방안의 비전을 '모두의 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2023-08-03 16:21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
    2023-08-03 14:47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면서 “학생부 기재 문제 신중해야한다.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정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2023-08-02 12:32
  • '교권 추락'에 교대 인기도 '내리막길'…합격선 최근 4년 새 가장 낮아
    '교권 추락'에 교대 인기도 '내리막길'…합격선 최근 4년 새 가장 낮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교권 침해 이슈가 불거지며 교사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 같지 않아 한동안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4년치(2020∼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일반대 초등교육과 합격선(상위 70% 컷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내신과...
    2023-08-01 16:07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가 과연 교육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학생부 기재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7-31 16:51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승하 서울교총 부회장은 "교육현장에 만연한 악성 민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과 입장을 달리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희연 “학생 책무성 강화 방향이어야” 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2023-07-24 14:10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사들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와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2023-07-24 14:01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7:00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먼저 가해학생 기록관리를 강화한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2023-04-12 17:00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 등으로 학폭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현장의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 강화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2023-04-05 10:16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그간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는 교권 침해 예방 방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다.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의...
    2022-12-27 09:39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그러나 이후 학부모 여론수렴에서 기재 필요성이 커지자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 기재’로 명시 및 방향이 바뀌었다. 교권 침해 학생을 해당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2022-11-29 13:14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2022-09-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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