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0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부터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야간 교통 확대까지 시민 생활밀착형 정책을 담은 ‘부산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다섯 번째 공약 시리즈인 ‘부산찬스, 내게 힘이 되는 부산’을 공개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민생 맞춤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반려가족 △소상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을 최종 확정하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선정을 모두 마쳤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위 후보는 이달 16일부터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문대림 의원을 제치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민주, 추미애 확정하며 본선 체제 전환…국힘은 후보군 재정비유승민 불출마·외부 영입 무산…수도권 핵심 승부처 ‘인물난’ 노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하면서 광역단체장 공천 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속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경기지사 후보를 확정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본경선조차 시작하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여의도 4.3배 규모 늘어난 국토⋯매립·개발 영향10년간 농지 816㎢ 감소·비중 19.6→18.8% 하락산업·주거·교통시설 확대⋯법인·공공 토지 증가
국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농지·산림이 줄고 도시·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6년 지적통계’(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공표했다. 지적통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21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중앙·지방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20억9563만원으로, 직전 신고 때보다 1억4870만원 늘었습니다. 이는 저축 증가와 주식가격 상승으로 순재산이 불어난 데다,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1587억2484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 활약한 서울시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시는 이날 정오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오 시장 주재로 올림픽 참가 서울대표 선수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를 비롯해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스키
“서울 선거는 전국 17개 광역에 영향…잡음 걷고 ‘무기력’ 깨야”“나는 플랜A…국힘 진영정당 끝내고 국민정당으로 가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1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공천 접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오후에 공식
기존 평생학습도시 9곳 특화·재설계서초구 등 5곳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서울 서초구 등 5곳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9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갖추게 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평생교육 정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주민의
“공관위 무력화는 당·정치질서 희화화““규정·관례 따라 심의·의결로만 가능”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9일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천 미신청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
정책과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심지어 그 결과가 괜찮아 보여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가 구조와 내용을 달리하는 순간이 오는 이유는 이익 배분 관점에서 국가가 다수에게 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다. 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할 때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한다. 팀당 5억원, 그것도 최근엔 흔들린다는 그 돈을, 한준호가 10억원으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7일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확대와 축구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선언만이 아니었다. △팀 당 지원금 5억원→10억원 두 배 확대 △도내 9개 시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
6·3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권 필수 관문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동력을 가늠할 경기도지사 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권칠승·김동연·양기대·추미애·한준호 등 5파전 체제로 빅매치를 예고한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 반도체 전문가 카드를 꺼내들며 대항마 구도를 짜기 시작했다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전국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에 대한 2025년도 비교 조사 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개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육 분야 평균 점수는 75.91점으로, 지난해(65.54점)보다 15.8
경기복지재단은 이재명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종합 검토한 보고서를 ‘복지이슈 FOCUS 제11호’를 통해 소개했다. 지난 18일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정부 전환 직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제별로 설계·집행·성과·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