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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속도"…서울시, 신속·자율성 높인 규제 철폐안 발표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절차 명확화(156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1

2025-11-27 11:15
금감원·세계은행,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 확대…FSPP 10주년 행사 개막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금융감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주요 신흥국이 감독 역량 강화를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이 국제사회와 감독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연다. 금융감독원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참여국 규모를 확대한 만큼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감

2025-11-18 09:00
KB손해보험, 생성형 AI 활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 도입

KB손해보험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업무에 본격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는 접수된 사고 내용을 AI가 스스로 분석해 해당 사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산정 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

2025-09-18 09:56
유료방송업계,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제안서 전달

케이블TV, 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오후 김장겸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ICT방송본부장 등을 만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철호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 등이 자리했다. 케이블TV는 지

2025-05-22 14:00
자이글, 프리미엄 고주파 의료기기 '자이글 온 네스트' 인포모셜 홍보 집행

자이글이 의료기기 광고심의 및 방송사 심의를 거쳐 프리미엄 고주파 의료기기 ‘자이글 온 네스트’의 인포모셜 홍보를 집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방송은 케이블TV와 지상파에 송출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관심과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자이글 온 네스트는 고주파 기술을 활용하여 세포를 반응시켜 생기는 진동으로 체내 생체 열에너지 활성화하고 심부열을 발생시킴

2025-05-15 09:13
금감원, 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5월 16일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차 캠페인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2025-04-27 12:00
금감원, GA 광고심의 준수 캠페인 실시…위반 시 기동 검사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당국은,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02-26 12:00
명절 영양제 선물, 잘못 사면 ‘안 준 것만 못해’…고르는 법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음을 전할 선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다. 허위·과대 광고로 꾸민 저품질 제품을 피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정부의 인증 표시와 제품에 기재된 성분, 함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실시한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자 10명 중 7명 이

2025-01-25 13:00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위법행위 최고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2024-11-26 10:30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사업 참여 희망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를 돕기 위해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사업은 제품 홍보·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내 IPTV 케이블 채널 광고를 통해 제품 홍보영상, 성공사례 영상의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00개 소상

2024-04-01 09:30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2024-01-11 13:58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남편 홍혜걸 씨가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홍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

2023-12-12 08:31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이 홍삼음료 광고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처분 시행일까지 열흘 넘게 숨긴 것이 드러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10일 영업정지를 받은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지연 공시한 것과 관련해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5점, 공시위반 제

2023-10-24 16:49
자이글, 통증완화 의료기기 ‘자이글온 네스트’ 쇼핑엔티 홈쇼핑 런칭

자이글이 고주파 통증 완화 의료기기 ‘자이글온 네스트(NEST)’의 렌탈 방송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홈쇼핑은 ‘골든에이지 중년 세대들의 체인지 헬시라이프 프로젝트’라는 콘셉트로 25일 오전 6시 40분 쇼핑엔티를 통해 방송된다. 자이글온 네스트(NEST)는 고주파로 몸 속 생체 열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심부열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체의 통증 완화에

2023-05-24 10:35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광고 실태점검 후 제재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제재 조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GA업계에 시정조치 요청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건당 20만 원 최고금액 100만 원, 법인은 건당 30만 원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2023-05-02 05:00
자이글, 자이글ON 헬스케어 체험 매장 오픈…고객 경험 마케팅 강화

헬스케어 기술 기업 자이글이 자이글ON 브랜드관인 ‘부산 체험 센터’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이글 헬스케어 브랜드 자이글ON은 3월 식약처에서 가정용 고주파 통증 완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의료기기 특성상 고객들의 체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 대면 접점과 제품의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체험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이글ON 브

2023-04-19 09:23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예정 개정안 환영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스타트업계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

2023-03-20 14:13
대상웰라이프 서훈교 대표, 건기식협회 총회서 식약처장상 수상

대상웰라이프는 서훈교 대표이사가 제34차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기총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서훈교 대표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취임 이후 대상웰라이프㈜ 천안2공장을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2023-02-23 17:08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공정거

2022-10-28 20:04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

2022-09-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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