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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전처분 없이 매도·임대⋯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2026-01-05 11:15
서울시, 연말 심야 택시·버스 수송대책 효과… ‘올빼미 버스’ 북적, 택시 여유

서울시가 택시와 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 결과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가 12월 1~3주간 목·금요일 심야 시간대(23시~02시) 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택시 운행 대수는 평균 2만4086대로 전년 동기(2만3773대) 대비 300여 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택시 영업 건수는 4만

2025-12-24 06:00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제주도 후박나무 껍질 7t 벗겨 판매...50대 구속

제주도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

2025-11-28 08:40
서울시, 배달앱 반찬업소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 점검⋯업소 13곳 적발적발 업소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의뢰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1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

2025-10-13 11:15
‘민원 대란’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없어⋯구청·주민센터·우체국 대체로 한산

정부24, 민원 수요 높은 등본 발급 등 오전 내 복구 완료우체국, 업무 개시와 함께 우편서비스 대부분 복구부동산거래시스템 장애 여전⋯임대차 신고 등 관청 방문해야 대전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구청·주민센터·우체국 등이 첫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민원 대란을 우려한 예상과는 달리 대체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원 수요가 많은 서비스

2025-09-29 14:52
오세훈 “서울 토허구역 추가 지정 없어”...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 공급 [종합]

서울시, 29일 ‘신통기획 시즌2’ 발표인허가 절차 간소화·검증 속도전·이주 촉진 3대 전략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이주 과정 촉진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2025-09-29 13:40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식약처 “매일우유 세척수 1초간 혼입 확인…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2024-12-17 20:37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도맡는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하는 관리규정과 절차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버거워서다. 핵심 인력인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병원을 떠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의 결함으로 마약류 관리망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2024-12-04 16:17
'미스 맥심' 김나정, 불구속 입건…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아나운서 겸 모델 김나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나정은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당

2024-11-15 14:43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

2024-11-14 15:28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조업중단 '악재'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 영풍의 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두 달 조업 중단으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아연 공급량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1개월 30일' 동안 조업을 멈춘다고 공

2024-11-03 16:06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2024-06-19 14:50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2024-05-03 19:10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법률을 위반하거나,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

2024-05-03 09:2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

2024-04-28 12:00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앞으로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2024-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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