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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아프간, 해외 원조 끊겨 경제 파탄...여성 인권은 개만도 못해 [탈레반 5년]

어린이 영양실조 370만 명 이상최근 무력 충돌과 테러로 수백 명 사상여성 히잡 착용 규정 강화, 남자 보호자 없이 가게도 못 가언론 탄압, 음악 활동 금지 등도 2021년 8월 15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아프간 사정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여성 인권은 동네 개 팔자

2026-08-15 06:00
교사가 제자 성폭행?⋯전북 중학교 교사 '아청법 위반' 구속 기소

중학교 교사가 가르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2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B양을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

2026-08-14 23:36
日언론 “왜 친일파 자손 용서 안 하나”…서경덕 “비판할 자격 없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국 사회의 반응을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서경덕 교수는 14일 최근 일본 언론이 하영의 증조부 논란을 다룬 것을 언급하며 일본의 과거사 인식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12

2026-08-14 16:00
‘바나나·고릴라’ SNS 반데이라, 인종차별 인정…제재금 200만원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FC의 반데이라가 SNS에 인종차별로 볼 수 있는 표현과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한 행위로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반데이라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 및 인종차별 행위와 관련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맹은 반데이라에게 SNS

2026-08-14 15:00
정부, 9월 추석 연휴 앞두고 통신3사 등과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차단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2026-08-14 14:00
‘31억 비자금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 시작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이호진 측 “혐의 부인”...김기유 측 “사실관계 인정” 허위급여 등을 통해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6-08-14 13:19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

2026-08-14 13:15
광복절 대체공휴일, 17일 문 닫는 곳

17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권시장 등이 문을 닫는다. 회사의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 택배 배송, 병원·약국 운영, 쓰레기 배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08-14 09:28
공영자전거 사고 2년 반 새 2323건…김건, ‘따릉이안심이용법’ 발의

자전거 고장·결함 사고도 237건…브레이크·페달 등 안전 직결 문제 잇따라지자체 점검 주기 ‘매일~연 1회’ 제각각…국가 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가 최근 2년 반 동안 2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2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국가 차

2026-08-13 21:07
이상일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가져가겠다는 경기도 구상, 자치분권 역행"…반대 재확인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의

2026-08-13 18:37
“최소 자본요건 빼면 금융업권 수준”…가상자산 신고 심사 강화 [종합]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2026-08-13 18:15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2026-08-13 18:12
한국금융지주,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속보]

한국금융지주가 KDB생명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3일 한국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 등 매각 측으로부터 KDB생명보험 매각 관련 거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7일 KDB생명의 본입찰에는 한투지주 외에도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이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당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으나 결과적

2026-08-13 18:09
이재준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에 총력"…민선9기 첫 특례시시장협의회 열려

특례시 4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단계로 가자는 목소리가 수원에서 나왔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계속해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4년의 궤적

2026-08-13 17:57
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검찰이 3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그 임직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

2026-08-13 16:39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임대료, 추징 대상”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 대상은 모텔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인 만큼 일반 손님의 숙박비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

2026-08-13 15:58
앤스로픽, ‘2조달러 몸값’ 노리나⋯IPO 앞두고 기대 폭등

“성장세 감안하면 3조달러도 가능” AI 챗봇 클로드 개발사인 미국 앤스로픽의 투자자 6명이 회사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올 가을로 관측되는 기업공개(IPO)에서 현재 기업가치의 두 배가 넘는 2조달러(약 2800조원)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앤스로픽은 5월 신규 투자를 유치

2026-08-13 15:0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재무상태 심사 강화

대주주 건전성·사업자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신고대상 포함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실질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도 신고 단계에서 점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

2026-08-13 15:0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

2026-08-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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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6-08-14 16:26
IRP와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해야 할까

“IRP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다는데,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연금계좌에 해당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상품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차이가 있다.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할지는 소득과 자금 여유, 은퇴

2026-08-14 06:00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기관별 ‘각자 돌봄’ 여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기관과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이 나뉜 구조는 여전하다. 고령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고 기관 간 연계도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

2026-08-13 16:43

넥스블록

두나무, 상반기 매출 4081억 원∙∙∙전년 동기 대비 49.1%↓

영업이익 1115억 원∙∙∙전년比 79.7% 감소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유동성 축소 영향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40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19억 원보다 49.1%

2026-08-14 17:56
코빗 운영사 디지털엑스, 상호 변경 등기 완료…서비스명도 추후 변경 예정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운영하는 디지털엑스 주식회사(Digital X Co., Ltd. 구 사명: 주식회사 코빗)가 8월 11일자로 상호 변경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회사 법인명에 관한 것으로, 서비스명 '코빗(Korbit)'은 향후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앱·웹사이트·고객 안내 등 고객 접점의 명칭과 운영 방식에는 변경이 없으

2026-08-12 08:43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