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조달청장을 비롯한 8개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현재 기존 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중 수장 인사를 하지 못한 곳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6개 청이 남았다. 이들 인선은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이어서 다음 달부터 각 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대엽 후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박근혜정부에서의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천홍욱 현 청장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광과 물류분야뿐만 아니라 법조분야에 해당하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기로 했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신규사업자 선정 및 같은해 11월 후속사업자 선정, 2016년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세점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화갤러리아의 면세 사업권 반납 등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가 자발적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등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검찰에 공을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2차례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이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된 ‘면세점
‘최순실 게이트’ 유탄이 관세청 인사의 후폭풍으로 휘몰아칠 조짐이다. 최순실 씨가 관세청 주도의 면세점 특허심사 사업자 선정 개입뿐만 아니라, 청장 등 고위직 인사까지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11년 만에 내부 승진을 통해 이뤄진 관세청장 자리에 외부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
앞으로는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체납자도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천홍욱 관세청장은 18일 경인항 소재 서울세관 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대테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천 청장은 엑스레이(X-ray) 검색으로 이사화물 속에 분산 은닉된 총기류 등을 적발한 직원을 격려했다.
천 청장은 “다가오는 U-20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총기류 등 테러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국내에 불법 반입되지 않
5월 황금 연휴, 인천공항에는 20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6만8000명의 여행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평소보다 1만 명이나 많은 수준으로 인천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올해 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면 혼잡한 인천공항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처리 규모가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늘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일자리위원회가 실세 사령탑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사항이었던 만큼 어느 역대 정권의 정부위원회보다 강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당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시급한 일자리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일자리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국정자문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용섭 전 의원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관세청장,
관료사회의 양대 산맥인 EPB(경제기획원)와 모피아(재무부)의 힘겨루기를 문재인ㆍ안철수 두 후보 캠프에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경제특보로 영입했다. 그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시절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가 4년 법정 공방
검찰이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힘쓰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19일까지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수사를 진
관세청은 6일 관세청 대강당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테러위협, 총기류ㆍ마약류ㆍ환경위해물품 밀반입 등의 위험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설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그간 분산 운영되던 정보조직과 선별조직을 통합해 차장 직속기구로 운영되고 관세국경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관세청은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서울세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25명에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명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명은 관세청장 표창이다.
수상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액ㆍ중요사건 승소판결 유도를 통한 세수증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비상경제대책단(가칭)을 구성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정례화 한다.
비상경제대책단은 향후 재정·금융·통상·가계부채 등 주요 경제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선임해 비상경제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책임 있는 유
관세청은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인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규모별(고액·소액)으로 나눠 그에 맞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전국세관
지난해 12월 17월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독대 이후 진행된 정황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SK그룹과 롯데그룹에게 대가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다만 관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