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을 뜻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모뉴엘과 KB금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권 곳곳에서 ‘관피아’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관피아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인해 금융권 전반에서 관피아 퇴조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히 금융당국의 관여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
취업제한 기간(2년)이 끝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위 경제관료들이 로펌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새 출발한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금융 정책 수장을 지낸 김석동(62) 전 금융위원장은 법무법인(로펌) 지평의 상임고문 겸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로 자리를 잡았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옛 재정경제부 1차관직을 거친 김 전 위원장은 ‘관(官)은 치(治)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진코스’로 각광받는 경제부처 최고의 요직 중 한 자리다. 때문에 김낙회 관세청장과 같이 대부분 세제실장 직후 차관급, 장관급으로 승승장구한다.
지난 1990년 재무부 세제국에서 세제실로 격상된 이후 25년 동안 세제실장을 거친 인물들은 총 18명. 이들은 평균 약 1년이 조금 넘는 재임기간 동안 국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47억7421만원으로 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나타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최 부총리의 총재산은 1년 전보다 1억8854만원 증가했다.
주요 자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산 아파트 전세임차권으로 현재 가액이 10억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제시했지만 정피아, 관피아 인사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삼성 등 재벌계열 금융사들이 예외 조항을 빌미로 모범규준에 벗어나는 인사를 지속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사외이사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 ‘차이나 데스크’ 개소식이 11일 오전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3층 차이나데스크에서 열렸다. 개소식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 김재홍 KOTRA 사장(오른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개소식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민 특허청장, 한정화 중기청장, 김낙회
관세청이 올해 세수관리와 탈세 고위험 분야·품목 관세조사를 통해 63조2000억원의 세수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쌀 관세화 시행에 따른 저가 신고에 대비해 관련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47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이같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객선을 통한 배송 시스템이 도입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행 페리선을 활용해 특송 물품을 해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3월까지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상 배송은 항공 운송인 우체국 국제특송(EMS)
박근혜 정부의 ‘실세 학맥’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 위스콘신대 새 동문회장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임된다.
전임 3대 총동문회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는 셈이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한국 총동문회는 17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위스콘신대 한국총동문회 신년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총동문회에는 현직 국회의원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개선되면서 조립과 가공국가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 표시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입물품을 생산한 원산지가 아니어도 원산지 표시와 오인되지 않는 전제하에 물품 생산에 관여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엔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엔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
차관급인 관세청장까지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이 세무사를 개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세무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퇴한 백운찬(58) 전 관세청장은 최근 강남구 테헤란로에 세무사를 개업했다. 지난 7월 관세청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접은 후 5개월 만이다.
이는 과거 청장 출신들이 퇴임 후 민간 기업체나 규모가 있는 회계·법무·세
석유를 혼합, 제조,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혼합과 거래를 허가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이 세수 실적 부진과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으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인 세수 진도율 △체납관리 실적 하락 △면세점의 대·중소기업 상생 저하 등을 집중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이 48.9%, 금액으로는 33조32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제품이 다량으로 수입ㆍ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모두 1794t의 석면 제품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유발하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수입된 석면
이트레이드증권은 28일 정부의 ‘면세점 추가 허용’ 결정에 대해 유통주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오린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난해까지는 시내 면세점에 한해 중소기업에 추가로 면세점 운영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