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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금융위, 부실 금융사 '신속 정리' 추진…입찰·주총 절차 생략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금융지주 대상…150일→3~4일주주·채권자 손실 사후 보전…11월 2일부터 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2026-10-29 12:00
빚 안 늘리고 삶의 질 높인다…서울시, 내년 예산 8.3% 늘어난 55.7조 원

서울시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AI 활용 격차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에 투자하는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3%(4조2667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 간 중복 계상액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 50조190

2026-10-29 10:00
[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10-24 07:00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에 여야 “동행명령 불사”...홈플러스는 희망퇴직 돌입 [종합]

납품대금 미지급·대주주 책임 추궁 등...핵심 증인 답변 불발홈플러스, 2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미지급 급여 등 일괄 지급 예정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면서 MBK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에도 돌입한 가운데 국감 현장에서 인수‧합병(M&A), 자금

2026-10-07 18:32
금양 회계위반 과징금 76억3300만원⋯대표 등 6명도 제재

금양 허위매출·손상차손 미인식…회사·관계자 과징금 91억여원아센디오도 손상차손 누락…감사인 태율회계법인 제재 금양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몽골법인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한 혐의로 76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센디오와 감사인,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7차 회의에서

2026-10-07 18:11
식약처, 중남미 8개국과 식품안전 협력…K푸드 수출 규제 부담 낮춘다

8개국 규제기관 공무원 32명 초청…수입검사·HACCP 등 국내 관리체계 공유28일 K푸드 수출 설명회도 개최…국가별 식품 기준·규격 등 규제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공유하고 K푸드 수출기업에 현지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수입식품의 현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중남미 수출

2026-10-07 17:23
“경영 관여 안 해” 국감 불출석 김병주…홈플러스 이사로 5년7개월 재직

MBK 인수 직후 이사회 합류…2021년까지 기타비상무이사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인사도 이사·감사로 참여여야, 증인 재신청…재차 불출석 땐 동행명령 추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과거 약 5년7개월간 홈플러스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영 참여 여부와

2026-10-07 13:30
'김병주 빠진' 홈플러스 국감… 이틀째 중기부·농식품부 감사

김병주, 불출석 사유서… 조주연 대표 대신 출석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농식품부 국감엔 CJ·롯데칠성 등 식품사 증인 국정감사 이틀째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홈플러스 사태를 다룰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증인석에

2026-10-07 07:00
홈플러스 책임·식품 담합 도마에…유통·식품 경영진 국감장 선다 [국감]

김병주 MBK 회장 불출석 의사에 동행명령 검토…홈플러스 책임 공방CJ제일제당·삼양사 경영진 출석…담합 경위·가격 결정 과정 집중 질의 유통·식품기업의 경영 책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홈플러스 회생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와 식품 원료 담합으로 인한 시장 질서 훼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

2026-10-07 05:00
핵심 경영진 잇단 사임…제약바이오, 후속 경영체제 주목

보령과 코오롱티슈진, EDGC에서 핵심 경영진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사업 지휘체계가 바뀌고 있다. 보령은 제약사업 총괄 책임자가 떠난 가운데 전문의약품 영업부문 분사를 추진하고, 코오롱티슈진과 EDGC는 남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을 이어간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보령의 제약(Pharma) 사업을 총괄하던 박윤식 부사장은 이달 17일 사임

2026-09-2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두소지인(斗筲之人)/CQ

☆ 월터 스콧 명언 “지나친 휴식은 녹이 슨다.”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자 역사가다. 대표 작품으로는 이야기 시 ‘호수의 여인’, 소설 ‘웨이벌리’ ‘옛사람’ ‘로브 로이’. ‘아이반호’는 역사소설이다. 그의 본업은 변호사, 판사이자 법정 관리인이었으며, 생애에 걸쳐 스코틀랜드 대법원장, 셀커크셔 지방 판사로서 일하면서 작품을 집필했다. 그는 오늘 숨졌

2026-09-21 06:00
식약처,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K푸드·K뷰티 수출 지원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양해각서…인증제도·기술 정보 공유식품·화장품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국내 기업 대응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화장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앞둔 인도네시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현지 인증제도와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해 K푸드·K뷰티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2026-09-18 14:04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대응 웨비나 성료…“Pre-ARS·하이브리드가 대안”

기업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 권익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채권 회수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전날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사상 처음 2000건을 넘고

2026-09-17 09:54
美 ‘조건부 면제’ㆍ英 ‘상환책임 유지’⋯한국은 사후 탕감 확대 [빚탕감의 역설]

美 PPP, 급여ㆍ고용 요건 충족하면 상환 면제英은 만기 연장ㆍ상환 유예로 부담 완화OECD “생존 가능한 기업 지원”⋯IMF “재정 위험 인식해야 코로나19 당시 기업에 공급된 긴급자금이 각국에서 상환 시기를 맞은 가운데 미국과 영국, 한국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고용 유지 등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했고 영국은 만기

2026-09-14 05:00
은마 재건축 상가 갈등 본격화⋯임차인들 "권리금·생계 보상하라"

상가 곳곳 ‘단결 투쟁’ 벽보…비대위 구성해 집단 대응비대위 “임차 상인 62% 동의”…보상·생계대책 요구법원 임시관리인 선임…15일 총회서 상가 관리방안 논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상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대비한 관리체

2026-09-10 14:58
식약처, 내년도 예산 8829억원…올해 대비 6.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6.1%)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

2026-09-01 14:55
[노트북 너머] 전시에서 평시로 번진 북러 혈맹, 종전 후가 두려운 이유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으로 함께 한다는 이른바 ‘상호방위’ 개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북한은 자국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격전지에 파견했고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에 맞서는

2026-09-01 06:00
법원, ‘회생 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기존 경영진 재산관리권 배제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31일 오전 11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2026-08-31 13:25
한진, 코리아컵 해외 경주마 국제 수송…항공·육상 특수물류 전담

한진이 국내 최고 권위 국제 경마 대회인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에 참가하는 해외 경주마의 국제 왕복 수송을 맡는다. 한진은 9월 6일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에서 열리는 한국마사회 주최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참가 해외 경주마의 항공·육상 수송을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본과 홍콩 등에서 출발한 경주마는 수송 전용 장비인 ‘호스 스톨(Hors

2026-08-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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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칼럼] 신탁, 블루오션을 넘어 넥스트에이징 인프라로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2026-03-09 10:29
중장년, ‘요양서비스 일자리’로 인생 2막 열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은 새로운 일자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KB골든라이프케어 강동빌리지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그 흐름을 보여줬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KB골든라이트케어 강동빌리지 채용설명회'에는 요양서비스 분

2025-10-23 13:45
종신보험의 새로운 활용법,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주 씨는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 주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자녀들이 어릴 때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정경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지금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주 씨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종신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 초고

2024-12-18 08:39

넥스블록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SEC, ‘가상자산 커스터디 가이드’ 제시⋯한국 벤치마킹 모델 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보안 지침과 기본 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금융 자산의 토큰화 허가와 함께 기존 금융 시스템이 온체인화됨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자 교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SEC는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5가지 지침사항으로 ▲신중히 살펴보고 제3의 관리자를 선택할 것 ▲개인 보안 키와

2025-12-1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