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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약사법’ 개정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논의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2025-10-27 09:47
남홍숙 용인특례시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제도화 추진”

남홍숙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을 제도화해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남 의원은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정비비 부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

2025-10-23 17:28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시운전 비용 절감·효율성 증대LCO₂운반선 추가 수주 가능성 높여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HD현대미포가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

2025-10-22 11:16
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리모델링·주거단지 조성’에도 투자한다

27일부터 고시 개정 시행…민간자본 유입해 농촌 재생 본격화철거 위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귀농·귀촌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정부가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 주거단지 조성 등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철거 중심이던 농촌 빈집 정책이 민간투자 기반의 ‘활용 중심형 재생 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

2025-10-22 11:00
‘불법’ 모바일 주유 합법될까…"제도 개선 검토할 것" [국감]

김종민 의원 “미래형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편의·효율성·언택트 트렌드 맞물려 도입 필요성 대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앱으로 주유를 요청하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연료를 배달하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불법이지만,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2025-10-21 14:17
"화장품인 줄 알았더니 '러쉬'였다"… 부산항 통해 밀반입된 임시마약, 동남아 밀수거점 되나

부산항을 거점으로 한 해외 임시마약류 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동남아 국적 노동자들이 SNS를 통해 조직화 없이 개인 단위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항만이 사실상 '마약류 회색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5-10-14 12:49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농업인 국가책임 강화”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비전 제시식량안보·K-푸드 수출·농촌공간개편 등 핵심 과제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

2025-10-14 10:34
강남구 “젊음은 호르몬이 정한다”⋯저속노화 전략 특강 23일 개최

서울 강남구가 이달 2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개포1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를 주제로 한 특강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특강 강연은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맡는다. 안 교수는 국내 내분비 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호르몬 및 대사질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

2025-10-13 09:46
LG전자, 獨 K-SHOW 참가⋯신소재 ‘퓨로텍’ 유럽 시장에 첫 선

독일 K-SHOW 첫 참가퓨로텍 B2B 고객에 소개 LG전자가 항균 기능성 소재 ‘퓨로텍(PuroTec)’을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에서 8일(현지시간) 개막한 'K 2025'(이하 K쇼)에 LG 퓨로텍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3년 주기로

2025-10-12 10:00
30년 넘은 주택도 민박업 등록 가능⋯외국인관광 수요 대응한다

30년이 넘은 주택도 안정성만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해 갈수록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경우

2025-10-10 13:54
“추석 연휴 늘어난 살 빼자”⋯서울시, 시민 100명과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진행

서울시가 추석 연휴 늘어난 체중 감량을 위해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민 100명이 참여하며 한 달여간 진행된다. ‘확빼기 챌린지’를 통해 개인별 체력측정 후 전문가의 운동 지도를 통해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10일 체력

2025-10-09 11:15
"불법 취업 하려고⋯" 밀입국 중국인 8명, 태안서 전원 구속⋯과거 불법 체류 전력 확인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구속됐다. 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A씨를 비롯한 8명은 지난 6일 오전 1시 43분경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그 전날인 5일 오전 10시경 중국 산둥성 웨이

2025-10-09 00:29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의 중견 의료기관 온병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기업 간 분쟁으로 병원 앞에서 이어지는 시위 탓에 환자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8

2025-10-08 21:24
공정위, AI 하도급계약 공정화 플랫폼 구축…내년 말 개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2025-10-03 15:11
“갑자기 손에서 펑”…보조배터리 화재, 정확한 대처법은?

보조배터리, 전조증상 없이 화재 발생 충격전문가들 “물 뿌리는 것은 위험” 가정에서 보조배터리를 손에 들고 휴대폰을 충전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진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보조배터리의 갑작스런 폭발로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

2025-10-01 10:36
“수익률 150%” S.E.S 유진 10살 딸 로희의 용돈 관리법 [셀럽의 재테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녀의 용돈 관리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식’을 가르치고 싶다면, 배우 유진ㆍ기태영 부부가 10살 딸 로희에게 전하는 실전 용돈 관리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진ㆍ기태영 부부는 10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로희(10), 로린(7)과 함께 ‘용돈’을 주제로 가족 회의를

2025-09-30 20:00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

2025-09-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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