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
하나증권은 데이터젠과 협업해 국산 돼지(한돈)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첫 투자계약증권의 2호 공모를 진행한다.
13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2월 출시한 1호 상품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했다. 1호 상품은 청약 당일 오전 모집 물량 1만812주가 전량 마감됐다. 최종 청약률 282%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기초자산 매각이 완료됐고, 총
농관원, 5월 4~22일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집중 점검고유가에 부정사용 가능성 커져…적발 땐 세액 추징·공급 중단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다.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맞물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허위 신고로 과다 배정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도심 일대를 떠돌던 늑대 ‘늑구’가 열흘 만에 포획되며 긴 추적이 끝이 났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늑구는 이날 오전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 나들목(IC) 인근 수로에서 발견돼 생포됐다. 8일 오월드를 탈출한 지 약 열흘 만이다.
늑구는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수색 과정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토큰증권 제도화 앞두고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인사 재편발행보다 결제·유통·권리관리 경쟁…예탁원·코스콤 역할 확대AI 에이전트·스테이블코인 확산 대비한 미래형 금융 인프라 정비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기관들이 조직 재편에 속도 내는 중이다. 시장의 경쟁 축이 발행 자체보다 결제·유통·권리관리 등 운영 인프라로 옮겨가면서 관계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58곳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동시 개최했다.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교육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보존 기능에 더해 학생과 시민이 교육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요 기록물의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가칭
단속 의식해 가격 낮춰⋯산업부, 전국 1318곳 전수조사김정관 "알뜰주유소 일탈 송구…시장 교란 예외 없이 엄단"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이나 기습 인상했다가 단속을 우려해 슬그머니 가격을 내린 이른바 '꼼수 인상' 알뜰주유소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 전수조사에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의무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 도입…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
농협이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중앙회장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고 인사·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선거비용 보전·위반자 제재 강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임기 보장·중도 해임 기준 명문화…책임경영 체계 손질
농협 인사와 선거제도의 뿌리를 동시에 손보는 개혁안이 본격 윤곽을 드러냈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내부의 인사 관행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 분양 382건·수탁 343건…목표의 최대 1.9배 실적산업체 분양 63.1%, 논문 16편 발표…백신·치료제·진단기술 개발 활용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이 지난해 수의생명자원 분양과 수탁에서 연간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기반을 확대했다.
검역본부는 KV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국내 주주총회 문화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주주 참여 확대와 기업의 주총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15년 전자위임장
재생원료 활성화·공정부산물 순환이용 등 혁신사례 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업종의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에 도전적인 순환경제 경영전략·체계를 확산할 '순환경제 DNA(Decoupling·Network·Accountability) 선도기업·산업단지' 20곳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핵심 실행 과제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획득에 맞춰, 넥스트레이드 및 주요 조각투자 7개사와 ‘조각투자 발행·유통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향후 개설될 조각투자 유통시장의 핵심 참여사들이 발행과 유통, 결제를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실물자산 기반 혁신 기업
국립암센터가 노후된 부속병원 본관 시설·설비 교체를 마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첨단 암 연구와 표준암치료를 선도하는 국가중앙암관리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11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 완공 기자간담회’에서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암 예방과 검진 분야의 발전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하지만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과 이를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세종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적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를 위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시니어 관련 민간자격증만 전국에 8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응시자가 많은 과정은 실제 수요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시니어’ 관련 자격증 중 2024년 응시자 수 기준으로 인기 자격증을 하나씩 살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를 위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시니어 관련 민간자격증만 전국에 8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응시자가 많은 과정은 실제 수요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시니어’ 관련 자격증 중 2024년 응시자 수 기준으로 인기 자격증을 하나씩 살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