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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있어"

대통령실이 5일 인공지능(AI) 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12-05 15:56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해양 보전·관광 거점 육성

가로림만·여자만·신안·호미반도 첫 지정…2030년 방문객 1000만 명 목표보전·이용 조화 이끄는 3단계 공간관리체계 도입…친환경 생태관광 본격화지역협력·블루카본·전문인력 육성으로 해양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정부가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양 보전과

2025-12-02 08:00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2025-12-02 08:00
소상공인 AI 컨설턴트, 정부 ‘민생 10대 프로젝트’ 선정…“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가 정부의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정부가 민생 분야 AI 과제를 공모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두 차례의 전문가 기술·타당성 대면평가를 거쳐

2025-12-01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김 총리 “고졸 청년도 대학생처럼 저금리 생활비 대출받도록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과 같은 수준의 저금리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 기존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

2025-11-28 15:50
김 총리 “K-뷰티는 韓 전략자산…수출 확대·품질 신뢰 강화"

중소·벤처기업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 지원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본격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케이뷰티(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한국의 멋과

2025-11-27 12:11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를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2025-11-26 09:16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차세대 태양광 상용화...5년 내 셀 효율 35% 달성 목표 정부가 계통 안정화,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한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관련해선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정

2025-11-26 08:30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실증도시·규제혁신·책임체계까지 전면 정비…2027년 상용화 착착 진행데이터·관제·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K-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기술·산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대규모 실증도시 조성, 규제혁신, 사고·책임체계 명확화뿐 아니라 관제·차량관리·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하는 후속대책을 마련

2025-11-26 08:30
[노트북 너머] 中 '완따오차오처'⋯지원금만 얹어준다는 韓

'완따오차오처'. 굽은 길에서 추월한다. 국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자세다. 완따오차오처가 가장 빛나는 대목은 인재다. 중국은 AI 전쟁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인재 양성과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 정부는 해외 유치 인재에게 1인당 100만 위안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젊은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

2025-11-26 05:00
제조ㆍ국방에 AI 입혀 국가 경쟁력↑⋯AI팩토리 500곳 조성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전 국민 인공지능(AI)'에 속도를 내기 위해 '10대 민생 AI 프로젝트'를 선정한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조와 국방의 인공지능 전환(AX)를 추진한다. 특히 제조 강국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제조 기업과 AI 기업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제조AX의 시계를 당긴다. 주력 제조업과 미래 신사업에서도 피지컬AI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2025-11-24 18:24
AI 인재 확보戰…국가과학자 100명·해외인재 2000명 키운다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정부가 과학기술·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 연구자를 국가가 직접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대대적 인재 확보 정책을 가동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이탈 우려 속에서 국가가 전 생애 주기를 설계해 핵심 연구자를 키우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다. 24일 정부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11-24 18:24
농산물 가격 비교ㆍ보이스 피싱 차단까지…'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 전개된다. 정부가 제공 AI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곳곳에 퍼져 각종 금전 피해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방지에도 AI가 활용돼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5-11-24 14:52
소비자 주변 최저가 농산물 자동 추천…‘알뜰 소비 플랫폼’ 뜬다

농식품부,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선정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레시피 기반 구매까지 단계적 확대 농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소비자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판매처를 자동 추천해주는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이 내년 첫선을 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2025-11-24 14:30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중기부, AI 확산 4대 지원안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활용 등 4대 AI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2025-11-24 14:27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1-24 11:02
김 총리 "4년 만에 과학기술장관회의 재출범⋯국가 AI 통합 전략 마련"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함께 4년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재가동하며 국가 차원의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첫 회의에서 “AI는 국가 대전환의 핵심 동력”이라며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여 국가 AI 통합 전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픈AI·

2025-11-24 10: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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