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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올해 480건 신고...중기부, 불법개입 금지·처벌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중기부의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2026-06-25 15:00
염전서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인신매매 피해자 3명 긴급 지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장기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남성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들에 대

2026-06-25 12:00
교사·수강생 정보 잇따라 노출…교육 플랫폼 보안체계 도마

데이원컴퍼니·에스티유니타스·아이스크림미디어 유출 사고수강생·강사·교사 신상정보에 금융정보까지…2차 피해 우려도 교육 플랫폼 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직무교육 플랫폼과 성인 교육 서비스, 초등교사 수업 지원 플랫폼에서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교육기업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와 보안 관리 체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교육

2026-06-25 10:00
구윤철 "재정·세제·금융 가용 수단 총동원해 물가 안정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재정·세제·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먹거리 물가안정 관계기관·협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그간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가 이어지고 여름철 이

2026-06-25 09:30
[인터뷰]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기업 ·예산 ·인프라로 익산 대전환 이루겠다”

KTX익산역 메가플랫폼 개발…호남권 경제·교통 중심지 육성AI바이오·첨단소재산업 유치…청년 일자리·주거 연계 정착 기반 구축 [편집자주]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익산 경제 재건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국가 예산

2026-06-25 08:01
“적자에 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K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한목소리

전기차 수요 둔화·中 경쟁 심화에 배터리업계 수익성 악화세액공제액 현금화 가능한 직접환급제·제3자 양도 도입 촉구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세제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만으로는 적자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운 만큼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

2026-06-24 17:25
"일방적 개발 반대"…서리풀2지구, 주민 반발에 제동 걸리나

서리풀2지구 개발 갈등…주민·정부 입장차 뚜렷“대부분 갈 곳 없는 80~90대”…주거권 보장 요구 “개발 자체를 막고 싶지 않다.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 식유촌을 지켜달라는 얘기다. 마을 뒤편의 산과 비닐하우스 부지 등을 활용하면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함께 존치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주민 A 씨)

2026-06-24 16:43
김이탁 국토 1차관 “올해 6만2000가구·내년 7만가구 이상 착공 철저 관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유지하는 한편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해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

2026-06-24 16:26
홈플러스 노사 “메리츠 2000억 대출 거부로 파산 위기…정부 중재 시급”

MBK 1000억 연대보증에도 최대 채권자 메리츠 자금 지원 거절30일 시한 앞두고 법원 압박 속 협력사·직원 연쇄 피해 우려 유통업계 고용과 협력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최악의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일반노조는 24일 공동성명을

2026-06-24 16:12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최초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이 새마을금고 계좌이체가 가능한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 전

2026-06-24 14:20
합참 "23일 밤 중부전선서 북한군 1명 신병 확보"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참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귀순 사례로, 군인 귀순은 두 번째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2026-06-24 12:55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성평등부-경찰청 정례 협의체 가동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

2026-06-24 12:00
해수욕장 등 '보름달물해파리' 발생...전남도 비상

"최근 남해 앞바다 해역에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파리 대량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가 남해 앞바다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대량 발생해 비상이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예비주의보가 발표와 더불어 어업피해 예방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해파리 예찰과 구제활동 등도 확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기후

2026-06-24 08:35
“‘K-벤처 심장’ 테헤란로 되살리고…재건축‧부동산세제 개편에 대응”

[인터뷰] 김의승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전(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내달 1일 ‘민선 제9기’ 출범…D-7김현기 당선인 ‘강남 대전환’ 비전재건축 신속추진‧강남형 세제 대응‘K-테크밸리’ 육성…3대 정책방향‘재건축 전담 추진 체계’ TF 구성“압구정‧대치‧개포 규제완화 시급”테헤란로, AI‧로봇 첨단기업 유치 일주일 뒤면 출범할 ‘민선 제9

2026-06-24 06:00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22일 성수동 2가 노후 빌라 앞 싱크홀인근 재개발 추진에 근본적 보수 어려워서울시 자문단 "추가 발생 가능성" 견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재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은 노후화에 따른 토사 유실에 무게를 두고 원인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장 안전 점검과 보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와

2026-06-23 15:36
구조자 위치 오차 10m까지 줄인다...소방 현장에 정밀위치측정 기술 적용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실내 위치와 층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위치측정 오차를 10m 수준으로 줄여 구조대상자 위치를 건물 단위로 특정할

2026-06-23 12:00
대우건설, 중동재건 TF 구성…전후 복구시장 선점 나선다

대우건설은 중동 지역의 대규모 재건·개발 사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재건 TF'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종전 합의 소식 이후 중동 재건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을 중심으로 재건사업 참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건

2026-06-23 10:12
전북도, 5000억 규모 ‘전북성장공사’ 추진…2028년 출범 목표

전략산업 투자·유망기업 성장 지원하는 전북형 투자기관 구상미래성장펀드 조성·국제금융센터 임기 내 완공 방안 검토 “외부 기업 유치에만 기대지 않고 전북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투자 기반을 만들겠다.” 민선 9기 이원택 전북도정이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미래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23일 전북도지사

2026-06-23 08:00
북항 복합환승센터 계약해지, 부산시민단체 '공공성 훼손' 강력 비판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부산해강협)와 (사)시민공감이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계약해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 간의 계약 분쟁이 아니라 북항재개발의 방향성과 공공성 자체가 흔들린 결과로 규정했다. 부산해강협과 시민공감은 22일 성명을 내고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

2026-06-22 15:50
한성숙,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책임 통감, 보안 체계 재점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중기부는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외부 위탁업체 관리·감독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

2026-06-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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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실외 노인일자리 전면 중단

정부 폭염 대응 총력,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매일 전화·방문 및 치매환자·가족에 행동요령 전파 실외 노인일자리 즉시 귀가 조치 또는 실내 활동으로 전환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폭염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2026-06-03 12:00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보다 ‘연계 체계’가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이후 기존 노인돌봄체계의 사각지대와 제도 간 분절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주요 제도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 부족, 중복 급여 제한, 지역 간 공급 격차가 여전히 통합돌봄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

2026-06-01 12:00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

2026-01-1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