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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중앙지법, 여인형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국헌문란 목적 없어”…국회 봉쇄·병력 투입 관여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회 봉쇄나 군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2026-02-23 15:15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첫 공판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2026-02-11 12:50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 해" 증언

尹 측 "전혀 사실 아냐…진술 일관성 부족"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

2025-11-03 17:32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곽종근과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5-10-30 13:24
“직권남용 등 혐의”⋯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외환 혐의 포함 안 해⋯“조사 많이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2025-07-06 17:47
내란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종료⋯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나

尹, 2차 소환 14시간 30분 만에 종료체포영장 저지·국무회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조사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조사가 없다면 구속 영장 청구 시

2025-07-06 11:20
尹, 내란 혐의 7차 공판⋯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포토라인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장 결정 후 공판 첫 출석尹, 지난 공판 당시 특검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의 수장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

2025-06-14 08:00
尹, 대선 후 첫 재판 ‘침묵’ 출석⋯軍 지휘관 “국회의원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 맞아”

尹, 6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상현 전 여단장, 尹 지시 “분명 들었다” 반복“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 문짝·도끼 표현 들어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2025-06-09 16:40
‘내란 혐의’ 尹 5차 공판…“곽종근, 대통령 지시로 ‘의원 끌어내라’ 했다” 증언

대선 전 마지막 공판…尹,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계엄 당일 국회 현장 지휘’ 이상현 전 여단장 출석시민단체, 재판부에 ‘尹 재구속’ 3.6만 명 서명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

2025-05-26 18:20
[종합] 지귀연 "삼겹살·소맥 사준 사람도 없다"⋯민주당은 '증거사진'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의혹에 대해 직접 발언민주당 “룸살롱서 삼겹살 먹나”...일행 2명과 찍힌 사진 공개尹 4차 공판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증언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룸살롱 접대의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2025-05-19 15:57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尹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부대에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

2025-05-19 13:32
군사법원, ‘尹 지시로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 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2025-04-04 12:04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2025-04-04 11:29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尹대통령 석방에 ‘탄핵 기각’ 열 올리는 與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7일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2025-03-08 06:00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김용현‧이상민은 尹 옹호…“야당이 국정 혼란에 빠트려”곽종근 등 장성들은 “의원 끌어내란 지시 들었다” 증언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었다” 지적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을 기

2025-02-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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