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문서 위·변조’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1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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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범죄 중대성도 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선거가 치러진 지 5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존재한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피의자들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들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피의자별로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적용된 혐의는 각각 다르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곳곳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출범한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특검팀은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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