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후 첫 재판 ‘침묵’ 출석⋯軍 지휘관 “국회의원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 맞아”

입력 2025-06-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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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상현 전 여단장, 尹 지시 “분명 들었다” 반복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 문짝·도끼 표현 들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오후 재판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5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증인은 언론 인터뷰, 수사기관 조서에서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회의 중인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에게)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다른 이 진술도 있다’고 캐묻자 이 전 여단장은 “저는 분명히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이라는 워딩을 들었고 대대장과 통화할 때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만약 상부라고 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시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이 ‘형사처벌을 면하려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여단장은 “이 사건 이후 부하들이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부하들에게 ‘내 밑으로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거짓말을 하려고 군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문짝이나 도끼라는 표현이 들어간 지시는 언제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에 통화에서 지시한 것으로 명확히 기억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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