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위판 실적을 기록한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 사업의 첫 삽을 뜨며 '글로벌 수산유통 허브'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한계를 넘어, 유통·플랫폼 기능을 겸비한 미래형 시장으로의 변신을 예고한 것이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2일 새해 첫 경매를 알리는 ‘초매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연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주장한 데 대해 “편파 정치 특검의 끝에서 또다시 특검을 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간의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지만,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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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국민을 향해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지원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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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5년간 기소 6건⋯영장 발부율 검·경에 비해 부진공수처장 “성과 내는 수사, 내부적으로 많이 있어”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적 부진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는 설치 5년간 기소 6건이고 금년에는 1건”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법원에서 90%가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