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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출근길 시위 계속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출근길 시위 계속
    한편,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2024-01-16 07:17
  •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그때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024-01-15 14:24
  • NCT 해찬,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재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NCT 해찬,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재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해찬은 관할 보건소 처분에 따라 향후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10일 NCT 127 공식 계정에 공개된 ‘비 데어 포’(Be There For Me) 안무 연습 영상 중 해찬이 연습실에서 실내흡연을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자 SM엔터테인먼트가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이다. 팬들은 “실내 흡연이라니 놀랐다”...
    2024-01-11 15:54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2024-01-11 12:00
  •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 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신고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2024-01-10 20:24
  • 새해엔 담배와 ‘헤어질 결심’…“금연 성공에 성취감도 얻었죠” [區석區석-노원구 금연클리닉]
    새해엔 담배와 ‘헤어질 결심’…“금연 성공에 성취감도 얻었죠” [區석區석-노원구 금연클리닉]
    구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꼼꼼한 니코틴 검사를 시행하며, 지원금 재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로 마련하고 있다. 구가 금연과 관련한 특화된 사업을 펼치자 구민들의 긍정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년간 금연 성공으로 10만 원의 금연 성공지원금을 받은 김수호(59·가명) 씨는 “4~5년 전부터 매년 금연을 결심했는데 확실하게 성공하고 싶단...
    2024-01-10 06:00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회사로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니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공문을 전달받아 보면, 공문의 윗부분에는 정부 마크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며, 결국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자기들에게 강의를...
    2024-01-08 05:00
  • 경복궁 이어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도…‘낙서 훼손’ 몸살
    경복궁 이어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도…‘낙서 훼손’ 몸살
    동구청은 화학약품을 사용해 낙서를 지울 경우 수질 오염이 우려되자, 암석 표면을 긁어내 낙서 지우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낙서한 이를 찾기 위해 해안경비부대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국가 문화유산이 아닐지라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훼손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4-01-04 09:13
  •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적발된 15곳 중 품종과 도정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2024-01-03 12:24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계도기간의 종료로 제도 위반 시 이제는 벌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2024-01-03 05: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2024-01-02 12:17
  • 슈링크플레이션 전쟁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슈링크플레이션 전쟁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정부, 용량 변경 미표시 땐 과태료 부과 추진 정부의 물가 잡기가 계속되면서 눈속임 상술을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이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줄어든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2024-01-01 16:20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될 것"이라며...
    2024-01-01 12:31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2023-12-31 12:00
  • 노원구 “새해에는 금연 성공해보세요”
    노원구 “새해에는 금연 성공해보세요”
    특히 이는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금연성공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607명으로 약 1억100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수령했다. 금연사업 참여자들은 전문 상담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인의 흡연 형태와 습관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흡연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운동 등 맞춤형 대체 방안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2023-12-29 15:05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2012년부터 주택 임대인이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다세대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정책이 공지됐다. 이전까지 한 번도 공지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고 했다.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특히, 2020년 7·10...
    2023-12-29 07: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했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했다면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의 유동화증권 보유를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2023-12-27 16:35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부는 폭행·폭언과 부당노동행위 등 9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인 조합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순정축협은 해당 조합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안건은 정족수인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됐다.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2023-12-27 12:00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202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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