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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5-07-21 12:42
  • [일문일답] 단통법 폐지되면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일문일답] 단통법 폐지되면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는 자율로 전환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도 없어진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단통법 폐지
    2025-07-17 18:00
  •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ㆍ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ㆍ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공통지원금 자율화…공시 의무 없어지고, 유통점 지원금 상한도 폐지요금제 변경 시 ‘차액 정산 위약금’ 도입⋯6개월 내 변경 땐 유의정부 “지원금 차별·정보 비대칭 여부 집중 모니터링할 것”방통위, 연말까지 이용자 차별 및 불공정행위 방지 등 종합시책 수립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
    2025-07-17 18:00
  •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유휴지·공공임대 앞세운 ‘실용 공급’ 시험대 오른다[종합]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유휴지·공공임대 앞세운 ‘실용 공급’ 시험대 오른다[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유휴 부지 활용과 공공임대 확대 등 ‘실용주의 공급 확대’ 기조를 앞세워 본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국토 균형발전 등 굵직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김 후보자는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
    2025-07-15 14:58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이 LH 구조 자체 바꾸는 개혁 주문"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이 LH 구조 자체 바꾸는 개혁 주문"
    “직원 일탈 문제에 국한된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경기 정부 과천청사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임시 사무실로 출근한 김 후보자는 LH 혁신 방향과 관련해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
    2025-07-15 10:15
  •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 검찰청·방통위 업무보고 중단...국정위 "알맹이 다 빠져"
    검찰청·방통위 업무보고 중단...국정위 "알맹이 다 빠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위 업무보고 역시 기획위원들의 질타 속에 역시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 공직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6-20 17:13
  • 질타 속 중단된 방통위 업무 보고…조직 개편 예고
    질타 속 중단된 방통위 업무 보고…조직 개편 예고
    예정된 시간 못 채우고 끝난 방통위 업무 보고국정기획위 모두 발언까지 공개…"이진숙 방통위 질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1시간 30여분 정도 받다가 중단했다. 업무 보고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가량 진
    2025-06-20 15:56
  •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진할 것”내란·채상병 특검에 적극 협조⋯“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팀 파견”“尹 구속취소, 檢 항고포기 통해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하다고 확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
    2025-06-17 14:18
  •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파견검사 60명 규모조은석 특검,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고검급 검사 파견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2025-06-16 16:29
  • ‘김건희 특검’, 특검보 8인 추천⋯3대 특검, 수사 준비 작업 박차 [종합]
    ‘김건희 특검’, 특검보 8인 추천⋯3대 특검, 수사 준비 작업 박차 [종합]
    ‘김건희 특검’ 민중기 “수사 능력·소통·화합 등 고려”‘채상병 특검’ 이명현 “VIP 격노설 포함 들여다볼 것”‘내란 특검’ 조은석,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무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특검은 100~200명 안팎의 수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
    2025-06-16 15:07
  • 조은석 특검, '12·3 내란' 수사 위해 검찰·경찰·과천청사 사무실 검토
    조은석 특검, '12·3 내란' 수사 위해 검찰·경찰·과천청사 사무실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의 시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에서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
    2025-06-14 20:08
  • [속보] 조은석 특검 "검·경·과천청사 대상 내란특검 사무공간 확인중"
    [속보] 조은석 특검 "검·경·과천청사 대상 내란특검 사무공간 확인중"
    [속보] 조은석 특검 "검·경·과천청사 대상 내란특검 사무공간 확인중"
    2025-06-14 19:43
  • 공수처, ‘VIP 격노설’ 등 막바지 수사 박차…“특검 출범 전 최선”
    공수처, ‘VIP 격노설’ 등 막바지 수사 박차…“특검 출범 전 최선”
    ‘3대 특검법’ 공포 예정⋯공수처 “자료 요청 오면 당연히 넘겨야”‘인사개입·최강욱 리스트’ 의혹도 조사⋯“국군방첩사 압수수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
    2025-06-10 13:54
  • 올해 집값 상승률 1등 '이곳'에서 '10억 로또' 줍줍 나온다
    올해 집값 상승률 1등 '이곳'에서 '10억 로또' 줍줍 나온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9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7 블록 신혼희망타운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3년 준공된 이 단지는 472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280가구가
    2025-06-04 16:34
  •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2025-05-27 14:24
  • [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 등 중재원 간부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5-08 19:22
  • 중앙선관위, 대선 보안자문위 회의 진행…"보안 정책 조언받아"
    중앙선관위, 대선 보안자문위 회의 진행…"보안 정책 조언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현황을 공개했다. 아울러 보안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는 외부 보안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보안자문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안정성 확인 및 자문을 위해
    2025-04-22 17:43
  • 시민단체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사업자등록 취소해야"
    시민단체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사업자등록 취소해야"
    참여연대, 퍼스트모바일 방통위에 신고퍼스트모바일 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이 시민단체의 신고를 당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측은
    2025-04-15 14:46
  •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심 총장을 고발한 야5당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이 윤
    2025-04-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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