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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2025-11-19 17:45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李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숙 차관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7

2025-11-18 09:19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2025-11-17 14:49
송언석 “정성호, 항소 계획에 '신중하라' 지시…협박·외압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사법 체계 파괴’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항소 포기 경위의 전면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오랜 친구, 친명 좌장으로 알려진 분이다.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2025-11-11 16:23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2025-11-11 16:01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2025-11-11 10:21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2025-11-10 15:58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李 대통령 사건과 무관"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에 도어스테핑서 입장"檢 구형보다 더 높은 형 선고⋯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재판""사건 지휘 대신 '신중 판단' 의견만⋯검찰은 개혁에 집중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

2025-11-10 12:20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부의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7일 발표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일부 추가되

2025-09-09 16:02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고수의 부엌, 여름철 보양식! 해신탕→등갈비찜 맛집 '과○'

'2TV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 코너에서 해신탕, 등갈비 찜 맛집 '과○○○○'을 찾아간다. 8일 방송되는 KBS2 '2TV 생생정보'에서는 고수의 부엌 코너를 통해 '과○○○○'을 찾아가 특별한 비법을 알아본다. 경기 과천, 별양동, 정부과천청사역, 과천역 맛집으로 꼽히는 '과○○○○'에서는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토종닭 낙지

2025-08-08 16:56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여의도 알짜땅 등 포함될까?…정부 공급대책에 쏠리는 시선

태릉CCㆍ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활용 거론주민반발 등 현실적 제약도⋯“물량 적어 효과 미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여의도 부지 등 핵심지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경기 과천 정부청사 일대 등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 대상지로 언급된다. 다만 문

2025-08-07 17:25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전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압수수색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2

2025-08-06 10:47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차관실 압수수색전날 尹 정부 당시 법무부 고위직 압수수색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차관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2025-08-05 16:38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2025-08-05 15:44
단통법 ‘D-1’…점유율 40% 벽 깨진 SKT, 보조금 승부수 던지나

내일부터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제한 없어진다SKT 해킹 여파에 60만 이탈…점유율 40%대도 붕괴‘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격 앞두고 보조금 경쟁 격화방통위 “이용자 차별 과도하면 제재”⋯업계선 실효성 의문 ‘보조금 족쇄’로 불렸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025-07-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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