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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에 징역 3년 구형…“구명 로비 실체 지워온 일관된 행위”

임성근 “진실 은폐·허위 없었다”6월 11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수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26-05-13 12:46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 재수사 끝에 前용산소방서장 불구속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재수사 끝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24일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2026-04-24 20:18
"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신안산선 터널 붕괴, ‘하중 2.5배 오판’ 설계 참사⋯단층대·부실시공도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2026-04-02 11:30
여야, 12·29 참사 1주기 추모…“진상규명·재발 방지 책임 다할 것”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2025-12-29 13:38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공항은 멈췄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조사 지연 속 항철위 공정성 논란…형사 책임 판단이 앞설 가능성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지역 경제 직격탄…피해 규모 2800억 원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이 사고는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며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사고로 기록됐다. 179명

2025-12-28 17:3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SK에코플랜트, 시흥 교량 붕괴 사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6일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2025-11-26 17:59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2025-11-10 12:17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속보]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

[속보]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

2025-11-10 11:32
‘특검 조사 거부’ 임성근 전 사단장, 강제 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

특검팀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최근 두 차례 조사 불응⋯구속기한 11일까지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 의사

2025-11-07 10:06
해병특검 “임성근 이번 주 추가 조사⋯늦어도 10일에는 기소 방침”

尹 조사 일정 조율 중⋯“출석조사 원칙 변함 없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번 주 추가 조사한 뒤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으로, 특검팀은 ‘출석 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2025-11-03 12:38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로 6개월 영업정지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12월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

2025-10-22 15:06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

2025-10-21 11:43
진영, 화재 민감 시설 방염 필름 준비 중…관련 사고 이후 시장 확대 기대

플라스틱 소재 개발 기업 진영이 화재 민감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요 시설에서의 화재 피해가 커지면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요를 잡기 위한 작업이다. 1일 진영 관계자는 “방염ㆍ난연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양산을 위한 준비 중”이라며 “향후 병원이나 공공시설 등 화재 예방이 필요한 중요시설에

2025-10-01 10:23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가 2월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를 ‘인재’로 판단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재해수사과장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노동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경찰은 2월 28일부터 공사 시행사인

2025-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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