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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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초기 수사를 맡아 지휘라인 간부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지목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과 명예훼손으로 눌림 당했다. 오히려 사망사고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비화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2024-05-28 06:00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5-21 11:14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2024-05-20 15:15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20대)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2024-05-12 00:46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단장은 애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첩...

2024-05-04 10:36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박 전 직무대리는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공수처는 혐의자를 축소하는 과정에 이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핵심 피의자로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2024-05-02 11:04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회수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의혹의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04-26 10:51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 측은 "A 씨는 반성 없이...

2024-04-25 15:3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2024-04-24 16:36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2024-04-12 16:16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04-08 21:59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2024-04-04 06: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내용만으로도 경영상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부분이 중처법의...

2024-04-01 14:03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다가 번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4-03-11 09:03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대 공수처장...

2024-03-07 16:34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경찰은 안전고리 결착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검토 중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2024-03-04 16:53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점 3층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번지점프 기구를 체험할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현장 안전요원의 역할을...

2024-02-27 16:52
경기 안성 쇼핑몰 번지점프 기구서 추락…50대 여성 숨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4시 2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2024-02-26 19:30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SK케미컬 스카이바이오팀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2024-02-21 16:02
‘내남결’ 박민영·나인우, 꽉 닫은 해피엔딩…정수민, 감옥에서도 집착

자수할 것”이라며 “과실치사라고, 엄청 반성하는 척하면 늘 그렇듯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 이는 강지원이 이미 예상한 상황이었다. 강지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호신술도 배우고, 집에 미리 CCTV를 설치해 놓기도 했다. 강지원은 “너 이제 과실치사 아니다.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증거를 만들었다”라며 마지막 한 방을...

2024-0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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