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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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026-08-09 09:0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2026-08-07 14:23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대형 화재 진화…8시간 만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삼립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6-02-04 07:09
SPC삼립 시화공장서 대형 화재 발생...무인소방로봇 등 총출동 진화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가 안전을 질책한 바로 그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터졌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8개월여만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오후 2시5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 연면적 7만1737㎡ 규모의 생산동 건물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2-03 17:34
“사고 나면 교사 책임”⋯안전 부담에 사라지는 수학여행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개교 가운

2026-01-30 14:54
쿠팡 로저스, 30일 경찰 포토라인...한미통상 긴장 속 입장 주목

‘셀프 조사’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 쿠팡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한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됐다. 쿠팡을 둘러싼 제재·조사 움직임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그가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29일 연합

2026-01-29 19:31
경찰, 광주 도서관 붕괴 수사 확대…광주시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 공무원을 잇따라 입건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전담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수사관을 보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관련 서류와 업무 처리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26-01-16 08:21
경찰,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공사 관계자 4명 입건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광주 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의

2025-12-17 08:2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홍콩 아파트 화재 사망자 156명으로 늘어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의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홍콩 당국의 브리핑을 인용해 현재까지 156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3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156명의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127명이다. 사망자에는 소방관 1명도 포함돼 있다. 홍콩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과실치사

2025-12-02 21:08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128명으로 불어나…실종자 수색 진행 중

진화 작업서 수색 작업으로 전환하면서 대거 늘어 홍콩 화재 참사의 진화 작업이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전환하면서 사망자 수도 불어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아이리시타임스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소방처는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데릭 찬 소방처 부처장은 브리핑에서 “대원들이 7개 건물의 모든 세대에

2025-11-28 16:29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100명 육박…"건물 진입 작전 실시"

불길은 거의 다 잡혀 홍콩에서 벌어진 최악의 화재 참사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소방처는 지금까지 최소 94명이 죽고 7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데릭 찬 소방처 부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방 활동이 거의 완료됐다”며 “7개 건물 모든 층에 진입 작전을 해 갇힌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10:42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현재 현장 모습은…

홍콩 타이포(Tai Po) 지역의 ‘웡 푹 코트(Wang Fuk Court)’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홍콩 당국은 28일(현지시간) 기준 사망자가 8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여전히 수백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불은 26일 오후 외벽 보수 공사에 사용된 대나무 비

2025-11-28 07:32
홍콩 화재 사망자 83명으로 불어나…“불길 통제돼”

부상자 76명, 실종자 270명 홍콩에서 벌어진 최악의 화재 사망자가 83명으로 불어났다. 당국은 일단 불길은 잡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소방처는 지금까지 화재로 83명이 죽고 7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실종자는 최소 270명으로 집계됐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브리핑에서

2025-11-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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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
손짓하는 가을 산! 안전이 우선!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2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을 찾는 인구는 늘었지만 산행 시 안전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 3일 50대 중반의 현직 부장검사가 도봉산 암벽에서 하강하다 로프가 풀려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사고로 로프를 제대로 매주지 않은 40대 등반가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안전이 최우선

2018-10-12 10:42
술에 대한 명상, 고전에서 걸러낸 술 이야기

말하자면, 그때도 “오빠 믿제, 한잔해?”라는 말이 있었다는 뜻이다. 2천여 년 전, 고구려 건국 전이다. 주인공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河伯)의 딸 유화 부인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의 기록을 따라간다. 하백에게는 세 딸이 있었다. 유화, 훤화, 위화다. 이들이 강가에서 놀다가 해모수를 만난다. 청춘 남녀가 만났다. 게다가 ‘천제의 아들’

2017-09-3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