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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이 실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2021-11-24 15:08
  •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판한 것을 돌려주며 “양도세의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보유·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소위원인 용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2021-11-17 14:50
  •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종부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1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주택 보유세는 낮춰주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는 14년째 그대로 두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2021-11-15 14:38
  • 시멘트노조 “사회적 합의 없는 시멘트세 중단 촉구”
    시멘트노조 “사회적 합의 없는 시멘트세 중단 촉구”
    노조 측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노조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 원 이상 세금으로 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며 매년 250억~500억 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
    2021-11-15 14:31
  •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 11억 원은 시세로 약 15억 원 선이다. 국회에 따르면 공시가 기준 상향으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1-11-15 05:00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과세유예 이유에 대해서는 33.3%는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없어서’, 26.6%는 ‘주식 세금 부과 시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3.0%는 ‘세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고 징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2021-11-03 13:35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2023년 유예 의지…先제도정비 後과세與 "기재부 아직까진 내년 과세 고집…조만간 당정협의 한다"野 "NFTㆍ해외협력 등 문제 많지만 일단 1년…필요하면 또 1년"기재부, 내년 과세 고수하지만 국내주식 형평성은 별다른 입장 없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2021-11-02 13:41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이어 “(거기다) 과세의 핵심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21-11-02 10:12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유산과세형인 것은 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인데 개별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높은 데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에 특례를 주는 제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도 있다. 상속세 제도는...
    2021-11-01 05:00
  •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소득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10-27 14:29
  •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이들과 비교하면 대형빌딩은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2021-10-21 15:37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축소해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며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조정하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회수를 위해 전세금 원리금 상환을...
    2021-10-13 15:36
  •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해당 법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늘리고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이 이 같은 법을 발의한 이유는 가상자산 취득 기준이나 제도,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2021-10-11 16:37
  •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망회복자금(5차)은 앞으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
    2021-09-19 12:00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 소득 관련한 이의신청(1.7%)도 있었다. 공감 어려운 기준에 형평성 논란 확산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하위 88%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전부터 건보료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1-09-13 16:54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국회 기재위 '종부세 기준' 확정납부 대상 절반 줄어 8.9만 명11억 가격 키 맞추기 현상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은 시세 15억7000만 원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10만 명 이상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2021-08-19 17:20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2021-07-22 10:40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이 위원은 주택 과세제도 개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측면이 있어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 형평성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 저항이 크다"며 "보유세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2021-07-08 11:02
  •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정부·여당이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 유예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세제와 형평성 확보나 재산권 보호는 풀어야 할 과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2021-07-05 15:26
  • 암호화폐 소득 과세,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 ‘바람직한 조치’
    암호화폐 소득 과세,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 ‘바람직한 조치’
    그는 또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 과세부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2021-06-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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