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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사업법인 '빌드체크'로 31억 찾았다…전년 동기 3.4배

수원특례시가 올해 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1억원을 찾아냈다. 작년 같은 기간 추징액(9억원)의 3.4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주택신축판매업·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변동내역을 단계별로 추적하는 자체 기법 '수원형 빌드체크'로 누락 세원을 걸러냈다. 빌드체크는 시 법인조사팀이 직접 설계한 조사기법이다. 취득세

2026-10-12 09:41
코인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규율 도마⋯제도 정비 과제 부상

기본법 지연에 자율규제 누적…결제수단별 규제 설계 주문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과제…CARF 준비 부족·과세 형평성 우려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려면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 제정과 결제수단별 규제 정비, 해외 거래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형평성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2026-10-02 13:49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2026-10-01 12:00
‘공구’로 몸집 키운 SNS 마켓…4년 새 18배, 과세는 빈틈

2020년 17억원→2024년 333억원…사업자 수도 287명서 1838명으로인스타·유튜브 등 공동구매 시장 급성장…DM·계좌이체 거래는 자료 확보 한계 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마켓’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한 거래가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

2026-09-27 17:18
[단독] 성동세무서 ‘지연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

2026-09-27 09:00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종합] 국민의힘ㆍ가상자산 업계 "내년 과세 무리"⋯연내 공청회로 의견 수렴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2026-09-21 15:47
국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금투세 폐지됐는데 형평성 맞나”

정점식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과세 시기 다시 살펴야”임이자 “내년 시행 준비됐는지 의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체계 맞물려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

2026-09-21 15:17
내한공연 대가 받고 세금 신고는 누락…39명에 55억원 추징

정태호 의원실, 국세청 점검 결과…아티스트·국내외 공연 관계자 신고 누락관련 과세자료 3년 새 4배…“과세 실태 점검하고 관리체계 보완해야”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연 대가와 관련한 세금 신고 누락으로 55억원 넘는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이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점검한 결과다. 외국인 아티스트와

2026-09-17 09:17
‘코인과세 2년 유예’ 또 5만명 넘었다⋯정부는 “2027년 과세”

5월 과세 폐지 청원 이어 넉 달 만에 또 국회 심사 요건 충족투자자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재경위 회부 전망이형일 후보자 “국내 거래명세서·CARF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이어 넉 달 만에 다

2026-09-14 16:32
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2026-09-02 12:00
막히던 도로 뚫고, 인공지능으로 치매 환자 발견까지…강서구, ‘2026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강서로 직진차로 확대‧장애인 미용실 최초 조성우수 공무원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인센티브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주민 일상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매년 상‧하반기 기존 틀을 깨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모범

2026-08-12 17:35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0.4~1.45% 우대요율상반기 신규 가맹점엔 614억7000만원 환급…9월 28일까지 지급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약 615억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

2026-08-11 12:00
“커스터디 갖춰야 법인시장 열린다”…하반기 기본법 입법 본격화

안도걸 “법인시장 개방 후속조치 더뎌…하반기 기본법 입법 속도”커스터디, 결제·청산·과세정보 맡을 핵심 인프라 부각거래·보관 분리·AML 선제 검증…한국형 단계적 개방 제안 법인 가상자산시장 개방을 뒷받침하려면 독립 커스터디(수탁)와 거래·보관 분리, 선제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

2026-07-23 13:46
상반기 가상자산 정부조달 예산 100억 돌파… 자금추적·과세 인프라 증액

경찰청 분석 프로그램 갱신에 37억원범죄 추적 수요 확대국세청 분석·관리 사업 본격화과세 앞두고 검증 인프라 과제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조달 규모가 올해 들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검찰의 범죄 추적 도구 중심이던 수요는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 압류자산 관리, 신고·검증 체계 등 과세 인프라 영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25일 본

2026-06-25 16:48
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상향…10만명 연금 더 받는다

17일부터 소득 기준 200만원 완화환급 대상 10만명·445억원 규모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026-06-16 14: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정원오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추진”“사업·근로소득 없는 일정연령 이상”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한시적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2026-05-13 14:19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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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나도 돌려받을까?" 노령연금 환급 총정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2026-06-19 06:00
“국민연금 깎일 걱정 덜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2026-06-16 13:47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2025-10-01 06:00

넥스블록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