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미달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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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세금 ‘0원’ =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58만 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22만 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38.9%다. 10명 중 4명은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다. 2013년 32.4% 수준이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급등했다. 2013년...

2020-08-03 05:00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 1774만명 가운데 과세미달자인 면세자는 774만 명으로, 43.6%를 기록했다. 전년 46.8%에서 3.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005년 48.9%에 이르렀던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 32.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해 박근혜정부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2018-01-04 10:16
[데이터 뉴스] ‘억대 연봉자’ 65만 명 돌파…근로소득자 평균 급여는 3360만 원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은 4102만 원에서 4096만 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를 연말 정산한 근로자 중에서 과세 미달로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은 774만 명(43.6%)이었다. 과세 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2017-12-29 11:30
[데이터뉴스] 법인·근로소득자 절반, 세금 '1원'도 안냈다

또 지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 증가했다. 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2017-04-05 07:59
보험硏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줄어…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과세미달자 비율은 2013년 47.4%에서 2014년 69.2%로 21.8%포인트 증가했고,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소득 계층의 과세미달자 비율도 2.6%에서 25.7%로 23.1%포인트 올랐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굳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연구원측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02-05 13:12
'억대연봉' 회사원 59만6000명…근로자 평균연봉 3250만원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 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p 줄었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2016-12-28 15:26
5년간 상위 10% 상속·증여소득 100.8조인데… 세금은 고작 18조

63%뿐으로 나타났다. 과세미달자가 약 27만8000명인 것이다. 증여의 경우 전체 23만여명 중 약 10만5000여명인 46%만이 과세대상이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상증세는 세율은 높고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모순에 빠져 있다”며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8-01 15:4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네”… 10단계 연봉 계급론, 황제-귀족-평민-혁명가 순?

소득이 너무 낮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자는 ‘몽상가’라고 하네요. 임금 양극화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278만원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반인 3323만원에 불과하죠. 성별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생기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2016-01-26 17:27
[2015 국감] “상위 1% 상속 재산 평균 305억…세금만 89억”

전체 상속자들의 평균 상속액은 17억8000만원, 과세미달자(99∼100분위)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낸 98분위 계층의 평균 상속액은 9000만원이다. 지난 5년간 1인당 300억원 넘는 거액을 물려받은 상위 1% 계층은 상속세로 1인당 88억8000만원을 냈다. 전체 상속자의 평균 상속세는 1인당 2억5000만원이다.

2015-09-09 13:54
최경환 "TPP, 1라운드 타결 후 가입협상"...정부發 첫 시기언급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과세 미달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48%(780만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인정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세 미달자 수가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이 적용되는 세법 개정 이전에 근로소득자의 23.7%인 384만명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45.7%인 740만명으로...

2015-04-22 06:4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SK C&C, 합병으로 年800억 이자 줄인다 등

통상적으로 ‘과세 미달자’는 급여가 적어 세금을 낼 처지가 못 되는 이들로 인식돼 왔지만, 이러한 통념이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 ‘갤노트5’ 홍채인식 첫 도입 삼성, 9월 공개 차세대폰에 생체인증 기능 업그레이드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체인증 기능이 탑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월 공개를 앞둔...

2015-04-21 11:19
[단독]지난해 연봉 1억 넘는데도 ‘세금 0원’ 1200명…왜?

통상적으로 ‘과세미달자’는 급여가 적어 세금을 낼 처지가 못 되는 이들로 인식돼왔지만, 이러한 통념이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분석자료를 제출받았다. 기재부가 근로자 1619만명의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토대로 급여구간을 290개로 쪼개 분석한 이 자료에...

2015-04-21 09:31
[연말정산 보완대책]野 “기재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모면”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2015-04-07 14:42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앞서 연맹은 지난 17일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중하위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세액공제전환으로 일부 소득에는 6.6%가 아닌 16.5%의 세율(9.9% 세율인상 효과)이 적용돼 정부 발표보다 큰 증세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원리로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4600만~88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 70만...

2015-03-20 08:03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48만3000원...430만명은 세금 더 내

축소 및 폐지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및 환급액은 더 줄고 추가납부자 및 납부액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수입이 적어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은 과세 미달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는 2011년 소득기준으로 560만명에 달했다가 2012년 515만5790명, 2013년 512만1159명으로 감소했다.

2015-01-22 10:00
직장인 1%, 작년 2억5500만원씩 벌어…직장인 32%는 과세미달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296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그룹의 평균 연봉보다 8.6배 적다. 이와 함께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인 가운데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이는 41만 6000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황주홍 의원은 “직장인 연봉 격차가 큰데,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2014-11-25 11:12
박원석 “최경환, ‘소득세 한 푼 안내는 국민’이 누군진 아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미달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소득세 한 푼 ‘못 내는’ 국민을 ‘안 내는’ 국민으로 취급하다니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42% 정도 되는...

2014-10-02 19:20
나도 모르는 상속재산 금감원·국토부서 확인할 수 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 재산은 2008년 7조2천740억원, 2009년 8조3천492억원, 2010년 7조4천690억원, 2011년 8조5천363억원 등 매년 7조~8조원대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자녀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2014-07-02 06:33
[데스크 칼럼] 최경환의 '위험한 모험' -김덕헌 금융시장부장

이 보고서는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 모집단의 중간값은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이 1910만원으로 같은 시기 1인당 GNI인 2780만원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가구에서 소득이 없는 구성원을 고려하면 대다수 국민의 소득은 1000만원을 밑돈다는 게 김 소장의 분석이다. 세 번째는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2014-06-20 10:53
홍종학 “과세대상자 절반, 한달 154만원도 못 벌어”

홍 의원은 “근로소득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1926만명의 중위소득은 월 154만원에 불과했다”며 “일을 하는 우리 국민 중 최소한 963만명은 월 154만원도 못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2012년도 월 최저임금인 94만7000원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전체 소득자의 33.4%로 643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연 평균 소득은 4억5559억원...

2014-06-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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