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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

2021-06-26 07:00
'유가족 특채 그만'… 도시철도공사 과다 복지 29건 폐지·축소

행정자치부는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29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의 ‘복리후생 정상화’ 방침에 따라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전국 도시철도공사 6곳은 노사협의를 거쳐 9개 분야에서 총 29건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순직했거나 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2015-01-08 10:19
정홍원 “공공기관 정상화 강력 추진할 것… 과다 복지에 국민원성 높아”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1번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마음먹고 바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4-02-11 11:38
[2013 국감] “공기업 GKL 복리후생비-선택복지 과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과다한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선택적 복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보육비까지 이중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GKL의 복리후생자료에 따르면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1인당 4

2013-10-16 14:58
박원순의 꼼수?…예산기준 변경

서울시가 예산안의 통계기준을 기존 순수사업비 방식에서 순계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과다 복지’논란을 빚고 있는 박원순식(式)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당선 직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시·산하 2800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약으로 내

2011-11-1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