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공공기관 정상화 강력 추진할 것… 과다 복지에 국민원성 높아”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1번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마음먹고 바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고액성과급이나 고용세습문제, 과다한 후생 등 복지 수준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에 뿌리를 뽑고 있다”면서 “부채가 439조원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220%로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부채가 국책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역대 정부의 정책을 공개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정 총리는 “앞으로 분리회계를 해서 책임소재가 어디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며 “방만경영 부채를 과다하게 진 원인도 짚고 넘어가야 이 문제가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해서 문제가 있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날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자체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정상화 내용을 보면 재무상태 부채도 있지만 전반적인 방만경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일감몰아주기가 민간부문에 어떤 부분과 충돌하는 지 알아보고 퇴직임직원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발도 하지만 공개해서 공시를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이 공공기관과 심사위원 간의 공공연한 유착이 있다는 지적에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와 피평가기관간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9월에 중간평가를 하게 돼 있다. 공기업의 평가기관의 유착은 절대 되서는 안 되냐고 생각하고 후보군에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수주내역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