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92건

최신순 정확도순

만취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만취 상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2025-10-12 09:00
LG폴리머스 인도 재단 개소, 사회적 책임 활동 본격화

마을주민 위한 신규 식수설비, 직업교육 등 지역사회 지원 시작 신학철 부회장 ““마을 주민 회복과 발전 최우선” LG화학의 인도 생산법인인 LG폴리머스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19일 LG폴리머스가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비사카파트남에 설립한 사회공헌법인 ‘LG India CSR Foundation

2025-09-19 08:52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추가 피해 막은 건 유리한 양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2025-09-04 15:54
부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징수…"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원을 거둬들였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TF팀을 운영, 부동산 공매와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7명으로부터 8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2025-08-19 09:54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2000만원 공탁금 거절 "진심으로 반성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쯔양은 해당 동의서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 된 것이라는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었으나 1심 판결문을 통해 어떤 행

2025-07-27 19:19
'공안검사' 황교안 vs '전과 17범' 송진호…TV토론서 '부정선거·정치개혁' 강조

황교안 4·15 총선 부정선거…"공산화 막겠다"송진호 "정치 대립 종식하고 정치개혁 이룰 것"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와 정치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5년간 별의별 조롱

2025-05-20 10:03
'그알' 유튜버 故 김웅서, 4분 만에 삭제된 유서의 비밀…전 동거녀와 전 동업자?

그 남자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인플루언서 故 김웅서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됐다. 지난 2월 3일 헬스 유튜버 김웅서 씨가 사망했다. 당시 김 씨의 사망을 두고 그를 최초 발견 전 동거녀 홍주영(가명) 씨는 고인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부고를 알렸다. 하지만 김 씨

2025-04-06 00:41
다올, ‘美워싱턴 유니온스테이션 소송’ 합의···추가이익 회수 성공

다올금융그룹 계열의 자산운용사인 다올자산운용이 미국 철도공사 암트랙(Amtrack)에 강제 수용된 워싱턴D.C. 중앙역인 ‘유니온스테이션(Union Station)’의 사용권에 대한 협상에서 5억5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16일 다올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국 현지 운용사 렉스마크(Rexmark)와 함께 유니온스테이션 사용권을 담보

2025-03-14 14:37
잠자던 법원공탁금·경매배당금 징수…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한 국세청 직원의 공무 집행 노력이 올해 하반기 체납분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2024-12-31 10:00
신라젠, M&A 통해 사업 다각화·재무건전성 확보 나선다

신라젠이 사업 다각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두 방향의 M&A를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신라젠이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대상 중 하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화학 기업으로 알려졌다.

2024-10-31 08:41
'징맨' 황철순, 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2심서 3000만원 공탁금 거절당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된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황씨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황씨는 선고기일 전날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2024-10-16 18:54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

2024-10-11 17:24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

2024-09-26 21:10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약식기소됐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

2024-08-30 18:03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2024-08-13 10:20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

2024-08-01 10:26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감형을 노리는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

2024-07-23 14:02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2024-07-11 15:31
LG화학, 인도법인 사고 주민 지원 확대…신학철 부회장 위로 전해

LG화학은 4년 전 LG폴리머스(인도 생산법인) 사고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LG폴리머스는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ㆍAP)주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에 있다. 신학철 부회장과 차동석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 등 최고 경영진은 전날 인도 남부 AP주를 방

2024-07-10 11:3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