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10일 이 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 대변인은 이날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조직 내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소방지휘관을 긴급 소집한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전국 소방본부장과 소방청 관·국장 등 주요
대표이사 직무대행부터 자회사·협력사 관계자까지 300여 명 한자리
강원랜드가 임직원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정 당국 및 유관 기관과 손잡고 대대적인 교육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청렴 특강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기강 확립과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계엄 대응 실태 전수점검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계엄 선포 직후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공공기관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철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경제정책·사법정상화·국회정상화 3대 전환 필요"법사위·정무위·기재위 등 핵심 상임위 요구선관위 국조·특검 투트랙 추진…한성숙 총리 후보 검증도 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의 야당 몫 복원과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를 공식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중동발 에너지·물류 리스크와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과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에너지 물류 리스크는 언제든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
법무부는 2차 종합특검팀에 파견됐던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수 신임 감찰관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법무부는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여름철 우기 등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차난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정기주차권 운영을 지목하며 관련 책임자 문책과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공항 주차요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감시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총 16개 감사반을 꾸려 공직기강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
박상용 검사 선서거부에 조작 녹취까지 공개돼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정황에 단톡방 공모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첫 단추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지방선거 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오픈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균형 종합플랜'을 비롯해 총리실이 최근 역량을 쏟는 과제들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3, 4월까지 일단 한번 얼개를 잡아야 하는 일들이 몇 개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
송파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연휴 하루 전인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긴 연휴 기간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안전 강화 △민생안전 지원 △교통이용 지원 △생활불편 해소 △공직기강확립 등 5대 분야 19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특히, 구는 ‘구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