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수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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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①]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2026-11-06 05:00
금감원, 전문·경력직 10개 분야 채용⋯오늘부터 원서 접수

회계사·변호사·IT·AI·수사 등 60명 이내 모집AI·빅데이터·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목적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변호사, IT, AI, 수사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문·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60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15명 이내, 변호사

2026-04-30 09:25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2026-03-16 10:20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수개월 수사 공백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수사 개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불공

2026-01-05 11:35
[로펌 人사이트] “게임 체인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맨파워 기반 협업 체계화…공정거래訴 ‘게임 체인저’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원스톱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경제 분석부터 심사 절차까지진화하는 공정거래 대응 역량 #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엔진 시장 1위 기업 HD한국조선해양이 3위인 STX중공업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 건은 한

2024-11-15 06: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지난해 바른 ‘매출 1000억’ 첫 돌파…자문 비중 ‘30~40%’성장률 23%…총 변호사 263명석 달 새 국내 변호사만 14명↑朴 대표, 판사‧연수원 교수 노하우 활용경인운하 담합 논란 등 송무 최강자 입증글로벌 영토 확장…약자 보호 최우선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 설치印泥 자카르타 로펌 실질적 합병中 산동성 최대 로펌과 제휴까지韓 사무소 바른에…이달

2024-03-15 06:00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성향이 강하면

2023-10-24 06:00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

2023-03-15 18:06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가 과거 폐지된 강력부를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는 등 검찰 수사기능 복원에 나선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

2022-07-26 12:02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법무부가 공정거래 수사 지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반독점과 설치를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

2022-03-30 16:27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이후 이뤄진 수사…이재용 승계 겨누나"새 정부 코드 맞추기" vs "검찰이 해야 할 일…이상할 것 없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

2022-03-28 16:40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2022-03-26 07:00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웰스토리 수사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2022-03-24 14:55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내년 1분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하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7일

2021-12-27 12:00
'불공정거래' 감시망 촘촘해 진다

불공정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이 개최됐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는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시장감

2018-09-18 16:00
조선3사 하청업체들 ‘대책위 와해’ 권오갑 고발…“45억 원으로 매수”

권오갑 전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및 배임중재 혐의로 권오갑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대책위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대표

2018-07-11 16:49
검찰 출신 전진배치ㆍ조사기관 공조 강화… 불법 로비도 타깃

금융당국과 검찰의 벼린 칼날은 조만간 칼집을 나와 기업과 증권가를 본격적으로 겨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인사를 마무리했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1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끝냈다. 두 기관 모두 재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증권범죄 관련 의혹 현안들이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특히 첫 번째로 대외에 모습을 드러낼 수사는 굵직

2016-02-15 11:28
김형준 남부지검 합수단장, 13일 예보 조사본부장 부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형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 나온다. 6일 예보는 김형준 수사단장이 오는 13일부터 1년 동안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로 파견 나와 본부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80여 명 규모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거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

2016-01-06 19: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으셨죠” 보이스피싱 실제 녹취록 살펴보기

최근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유출되면서 특히 시니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

2025-12-2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