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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2026-01-20 18:29
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정의선 체제’ 5년, 시장이 답했다…'기술의 힘' 시장이 공인 [‘피지컬 AI’ 날개 단 현대차]

대한민국 굴뚝 산업의 상징이었던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전략을 앞세워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년간 밀어붙여 온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에 시장이 처음으로 명확한 평가를 내린 장면으로 읽힌다. 주가에 반영된 것은 자동차 판매 성과가 아니라 ‘정의선 체제’에 대한 신뢰다. 단순한 지표 개선을 넘어 ‘정의선

2026-01-20 17:30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대형 시중은행 AI 인감대조 시스템 수주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인증 전문기업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인감도장 대조 시스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육안 확인에 의존해 온 인감 대조 업무를 AI 기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은행 직원이 돋보기로 서류의 도장과 등록된 인감을 일일이 대조했다.

2026-01-20 16:22
중기부·노동부, 청년 취업 확대·중소기업 인력 지원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 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 부처는 정책 협의를 통

2026-01-20 13:16
중기부, 상생페이백 4개월간 1170만명에 1.3조 지급...평균 11만 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상생페이백’ 시행으로 9~12월 총 1조3060억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작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12월 31일까지

2026-01-20 12:00
금융당국, 신용점수 산정 전면 손질⋯대안정보·소상공인 평가 고도화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권대영 부위원장 "배제 장벽 아닌 포용 안전망"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산정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신용점수 '쏠림'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만큼 평가 기준과 모형을 손질해 점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이력 부족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기 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

2026-01-20 10:00
케이뱅크, 햇살론 특례 상품 출시…금리 3.4%p 인하

케이뱅크는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기존 4개로 운영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된 개편에 따른 것이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

2026-01-20 09:39
미 해군이 '정비 파트너'로 선택했다… HJ중공업, 美 해군 MRO 시장 본격 진출

HJ중공업이 세계 최대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인 미국 해군 시장 진출의 관문을 공식적으로 통과했다. K-방산과 K-조선의 기술력이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HJ중공업(대표이사 유상철)은 19일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함정정비협약(Master Ship Repair Agreement·MSRA

2026-01-19 19:42
신한은행, 설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1250억 포용금융 지원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총 15조12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13일까지 공급한다. 신규 대출은 6조1250억 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9조 원 규모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소

2026-01-19 13:0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 지원 대상도 늘려

기존 부산서 경기·대구 등 9곳으로 범위 확장…신복위 채무조정자까지 혜택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비금융 지원 사업인 ‘재기지원사업’을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이 ‘2026년 재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26-01-19 10:48
제주도 일회용품 '보증금제'...10개중 6개는 돌아와~

최근 정부가 '일회용 컵 가격표시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었다.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도지역인 제주에서는 3년 넘게 지속해온 이 보증금제를 유지·확대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 중 하나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텀블러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2026-01-19 08:42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천안아산역, 6735억 원 투입해 대변신…역세권 부동산 ‘들썩’

충청권 교통의 핵심 거점인 KTX 천안아산역 일대가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다.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천안·아산 부동산 시장도 반응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9월 충청남도가 요청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6-01-17 07:00
소상공인 업계 "노쇼 사기 조직 전원 구속 환영...엄벌 촉구"

소상공인 업계는 서울 동부지검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노쇼(No-Show) 사기' 조직을 전원 구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범죄 수익 환수 및 소상공인 울리는 악질범죄에 대한 엄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15일 노쇼 사기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2026-01-16 17:50
'두쫀쿠'가 전하는 사장님 미소 [한컷]

서울의 한 디저트 카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상이 될 만큼 그 인기가 뜨겁다. 두쫀쿠는 화제가 된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쿠키에 접목한 디저트다. 특유의 고소함과 쫀득한 식감이 어우러져 디저트 시장의 ‘핫템’이 됐다. 밀려드는 손님에 사장님

2026-01-16 16:44
신한은행, ‘SOHO사관학교’ 중급과정 개강…소상공인 실전형 컨설팅 강화

신한은행은 전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 SOHO사관학교 중급과정 38기’ 개강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포용금융 프로그램이다. 201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총 11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중급과정은 자영

2026-01-16 14:2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8.5도 이하 혼성주 年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제2의 삼쩜삼’ 발굴 목표…자비스앤빌런즈, 서울대기술지주와 업무협약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서울대기술지주와 인공지능(AI) 기반 생활밀착형 금융·라이프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부터 투자, 사업화 연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동 투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범섭

2026-01-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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