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8404.8㎡ 추가 홍원항에 전체 면적의 66%…매립 면허 등 후속 절차 남아
충남 서천 홍원항에 소형 어선이 댈 수 있는 부두를 늘리고 방파제를 확충하기 위한 매립이 추진된다. 전남 무안 홀통항과 경남 고성 당동항에는 방파제를 새로 짓고, 경남 거제 유교항은 기존 방파제를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어항 4곳을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정부가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소래포구항 등 24개 지구, 1.01㎢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고 31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국유지인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34년간 끌어온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이 환경훼손 우려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6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결정이 그 자체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올해 11월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충남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기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나, 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토해양부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인천만 조력사업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을 위해 한수원 측이 적극 추진해왔으나 지자체, 환경단체 등은 사전 검증과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강 마리나 항만 사용 요금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바다 마리나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강 마리나에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마리나 점용료
국토해양부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역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매립수요를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연안 공유수면의 보존· 개발 등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리 매립예정지역을 고지하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
공유수면 매립이 예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면적이 당초 계획 보다 300만㎡ 가량 축소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18일 개최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 795.2만㎡ ▲어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