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임채운의 경영직설] 고개 든 담뱃값 인상의 정치경제학

표심 눈치보는 정치권 소극적 대처
소방재원 확보 위해 최근 재거론돼
가격정책 재검토해 흡연율 줄일 때

작년 여름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일행 중 애연가 한 명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사기 위해 계산하려 하니 어느 나라 가느냐고 물어 호주라고 했다. 그랬더니 호주는 담배 반입 한도가 한 갑이라 보루로 팔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면세 담배를 사지 못하고 출국해 호주 현지에서 담배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가격표를 보고 기겁해 놀라며 얼어 붙었다. 그 친구가 피우는 말보로 담배 20개비 한 갑이 65.99호주달러인 것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6만원이 넘는 가격이다. 우리 담뱃값의 10배 이상이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도 신기한 듯이 편의점 벽에 붙은 담배 가격표 사진 찍기 바빴다. 호주 여행 내내 흡연가는 담배 욕구를 억누르라 힘들어하며 귀국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담배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다. 호주에서는 담배 광고가 불법이다.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호주의 담배세 정책도 독특하다. 담배 소비세를 평균 임금 상승률과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담뱃값을 올린다. 소득이 증가하면 실효 담뱃값이 저렴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담배 반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싱가포르는 일반 담배의 면세 반입이 불가능하며 한 개비라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시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개비당 엄청난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의 담뱃값은 평균 18싱가포르달러(2만원)가량이다. 홍콩도 입국 시 일반 담배는 최대 19개비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본인이 피우던 담배만 갖고 들어오라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 담배’를 소지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홍콩 담뱃값은 한 갑에 100홍콩달러(1만7000원) 수준이다.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담뱃값은 싸도 한참 싸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부터 갑당 4500원으로 유지돼 왔다. 10여 년 동안 물가와 임금이 오른 것을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 가격은 크게 내려간 셈이다. 담배 한 갑이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하니 청소년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정점을 찍은 1998년 66.3%에서 절반 가까운 34%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 여성 흡연율은 6.6% 수준으로 20년 넘게 변화가 없다. 흡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싼 담뱃값에 있다고 분석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큰 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직접 흡연 사망자(2022년 기준)는 7만268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9.5%를 차지한다.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도 13조6316억원으로 추산된다. 간접흡연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 담배가 충분히 비싸지 않아 금연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물가와 소득 상승을 고려해 담배 구매 부담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세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담배업계는 10년 넘게 누적된 원가 상승을 호소하며 가격 인상을 요구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 담뱃값을 OECD 국가 평균 수준(2023년 기준 9869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그러나 담뱃값이 1만원으로 두 배나 오른다는 소문이 퍼지며 시장이 동요하자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감에서 소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된 적이 있다. 담배 한 갑에 붙는 개별소비세(594원)의 45%가 소방 안전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데, 이를 300원 올리면 부족한 예산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담뱃세 증액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결국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흡연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담배 가격을 올려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대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올리면 큰 폭으로 인상해 충격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10년 동안 2500원에 머물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한꺼번에 80% 올렸다가 거센 역풍에 시달리며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곤욕을 치렀다. 이런 연유로 담뱃값을 올리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회자되었다. 그래서인지 그 뒤 어떤 정부도 담뱃값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성인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담뱃값 인상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지지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은 담뱃값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수건돌리기 식으로 차기 정부로 넘기다 보니 10년 넘게 담뱃값이 동결되었다.

이처럼 싼 담뱃값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하다. 하긴 그것도 괜찮다. 전 세계에서 담뱃값이 싼 나라로 유명해지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닐 것 같다. 다른 나라 담뱃값은 계속 오르니 몇 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담배 성지로 각광받을 것이다. 외국의 흡연가들이 싼 담배를 찾아 한국에 몰려오는 것도 훌륭한 K-끽연 관광 전략이 될 수 있다. 큰돈이 걸린 부동산세는 용감하게 올리면서 푼돈인 담뱃세는 못 올리는 정치인의 속내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