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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분양가’ 곧 결론...HUG 사장 선임 돌입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공석중인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논란이 뜨거운 나인원 한남의 분양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 사업을 추진 중인 대신증권 계열 대신에프앤아이(F&I)는 나인원 한남의 설계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경안은 분양보증 심사를 위해 다음 주 중에 HUG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02-21 14:57
혼돈 부동산 시장...관련 공기업·협회 수장 ‘공백’

정부가 계속되는 규제와 경고 시그널을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시세를 체크하는 공기업은 물론이고 시장 주체인 건설업체를 대표하는 협회의 수장들이 공백 상태를 보이며 조율자마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감정원은 사장 자리가, 대

2018-02-06 10: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채용 비리로 논란을 겪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유보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자체 혁신안 이행 등을 조건으로 공기업 지정을 피했다. 정부가 금감원과 산은·수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관치 논란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

2018-02-01 16:47
김동연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책임성 전제로 자율 부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했다”며 “올해는 2단계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전제로 자율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8-01-31 10:45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산은ㆍ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고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또 이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등 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2018-01-31 10:44
금감원ㆍ수은ㆍ산은, 공공기관 지정 초읽기

금융감독원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의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방침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자율성을 해칠 것이란 해당 기관 간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18-01-30 10:43
김동연-최종구, 금감원ㆍ산은ㆍ수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놓고 각 기관 수장들과 면담했다.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각 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김 부총리는 기관장들의 요청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차례로 만나 이

2018-01-29 15:54
설립 5년 만에 채용비리 백화점 된 SR…공공기관 지정 빨라지나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지정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30%

2018-01-16 10:4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스타트…'사회적가치 반영ㆍ평가위원 즉각퇴출' 다양한 논의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개최됐다. 30년이 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국민요구에 따라 공공기

2017-11-16 17:00
김용진 2차관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공감...국유재산 민간 활용토록 제도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의 장기재정전망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유지를 비롯한 국유재산은 민간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재정전망 시기에 대해 “그야말로 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여건이나 환경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7-10-17 15:00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비대해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31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 10년간의 공운법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이

2017-03-31 10:19
유일호 “공공기관 공적책임 위반 땐 평가등급ㆍ성과급 하향조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러한 방향의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평

2017-03-04 19:2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성희롱 발언'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해임 결의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해임을 보류하던 기재부도 해임을 결의하며 사퇴 의사와는 별개로 해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자료에서 서 원장은 "공직자로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

2017-02-28 12:44
공운위, '성희롱' 발언 논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해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안을 28일 최종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서 원장의 해임건의안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감사 결과 서 원장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직원 앞에서 각각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2017-02-28 11:13
[공공기관 경영평가] 석탄ㆍ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D등급…기관장 3명 경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 등 13곳이 D등급 이하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이들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이 넘은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하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

2016-06-16 11:19
88골프장 매각 8년째 제자리…매각시기 놓쳐 3000억 손해

88골프장 매각이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매각 당시만 해도 5000억원이 넘는 매각효과가 기대됐지만 현재는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제때 팔지 못해 약 3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88골프장은 보훈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훈기금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

2016-05-18 10:50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해외 자원개발 사업 중단될 듯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벌이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협의한 뒤 내달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20일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

2016-05-16 21:0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팔 걷어붙인 정부 vs 머리띠 묶는 노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0일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시키는 등 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성과

2016-05-10 10:29
‘코이카 준정부기관 상향’ 기재부·외교부 갈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주무부처인 외교부 관리를 받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기재부와 외교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중 코이카 경영평가만 외교부 추천을 받은 인사가 하기로 해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1월 28일 정부

2016-03-03 10:5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Q&A] 1∼2급 연봉 차이 확대... 3∼4급 새로 적용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별 업

2016-01-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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