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공소사실 예단 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수시형·약정형 상품 출시…약정형 특판 상품 연 3.4~3.6% 금리 적용조달 자금 모험자본에 적극 투자…기업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 확대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국내 산업 생태계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에 나선다.
하나증권은 9일 첫 발행어음 상품인 ‘하나 THE 발행어음’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거래대금 증가에 브로커리지 수익 ‘탄탄’증시 활황·정책 기대…IB도 점진적 회복 전망금리 변수는 부담, 운용 실적 변동성은 경계
지난해 증권사들이 실적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올해에도 브로커리지 강세와 우호적인 증시 환경에 힘입어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대금 증가와 신사업 기대가 맞물리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 가시성
김병기,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수수 의혹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강선우 의원 1억원 수수 의혹도 고발인 조사 예정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만 10여 건에 이르는 만큼,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가려 엄정하게 수사하겠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 씨를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 시행업자 B 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지역 신축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고금리 장기화에 한계기업 부담 지속
금융권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전체 부실징후기업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기업 부실 징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부실은 줄어든 반면 대기업 부실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 신용 위험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은행이 실시한 ‘2025년 정기 신용
2025년 정기신용평가 결과 중소기업 부실징후 기업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증가해, 규모별 온도차가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에 신용 위험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실시한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은 221개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개사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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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가, 또 3% 올라 사상 최고치
테슬라 주가가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3.07% 오른 489.88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491.50달러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종가 479.86달러를 찍은 이후 1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이날 종가 기준 테슬라
천정궁‧전 前 장관 자택 등 10곳…김건희 특검팀도 대상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 공여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신한투자증권은 그동안 축척해 온 신용공여 종목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노하우를 인공지능(AI) 모델로 학습시켜 구현한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를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는 기간수익률, 변동성, 섹터, 시가총액 등 신한투자증권이 실제 신용공여 관리 과정에서 활용해 온 핵심 위험 판단 기준들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증시 반등에 레버리지 수요 폭증신용공여·융자 증가…대형사 쏠림 심화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가 활기를 띠면서 증권사 관련 수익도 함께 불어나고 있다. 반등장을 계기로 투자 규모를 키우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빠르게 늘었고,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에서 거둬들이는 이자수익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3일 금융투자협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플랫폼 ‘D-Learning’을 개설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DAXA가 금융당국 지원 아래 9월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D-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