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25만원’ 공약 선심성 돈풀기 불과정책실종 자리에 정치구호만 난무정당·유권자 잇는 언론역할 강화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첫 영수회담에서 4·10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해당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13조 원'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풀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당 손님...
홍 신임 수석 임명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은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공약, 국정 과제를 세워놓은 것을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난 2년간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더 국민과 소통해 고칠 건 고치고, 국민의 어떤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정치권과도 대화해서...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두 후보는 모두 ‘노동시간 단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김 후보 측은 주 4.5일 근무제를 선 도입 후 금요일 휴일화를 통해 주 4일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즉각적인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와 저조한 국정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면해온 야권에 손을 내밀었다고 보고, 총선 핵심 공약과 쟁점 입법 관철을 벼르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8번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불발됐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우리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그런데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대체부지 검토로 특수학교 설립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학생이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계획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겠다”며...
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들여오겠다는 공약을 당당히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 지우기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과 정책...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다음에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다할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정부가 야권의 현금 살포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 동의 가능성도 낮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단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 공약의 전제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 규모가 해외 건설에 따른 현지 인센티브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22년 ‘반도체법’을 시행했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모든 가정이 한 해 평균 1500달러를 더 부담할 수 있다”고 트럼프의 공약을 비판했다.
USW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일본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강생산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 달러(약 20조 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이들이 내건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 정비 공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