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없는 이주민 포털"…황수영 경기도의원, 개시 열흘만에 부실 낱낱이 파헤쳤다

클릭오류·다국어먹통·비자정보 실종…"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의정부센터도…"남부 이주민엔 접근성 후퇴, 권리구제 관리 미흡"

▲황수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2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이주민 포털과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황수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이 경기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주민 포털'을 향해 "이주민 없는 이주민 포털,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라고 정면으로 직격했다.

정식 개시 열흘여 만에 황 의원이 직접 접속해 확인한 결과 오류 페이지와 다국어 먹통, 핵심 정보 누락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정작 수혜자인 이주민이 소외된 전시행정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집행부를 겨냥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황수영 의원은 2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주민 비친화적인 포털 운영과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5월 '경기도 이주민포털'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8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황수영 의원은 "포털에 직접 접속해보니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며 허점을 조목조목 파헤쳤다. 그는 △지역센터 채용정보에서 특정 시군을 클릭하면 오류 페이지가 뜨는 점 △채용공고에 비자 관련 정보나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여부 등 이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점 △10개 언어 지원을 홍보했지만 정작 다국어로 전환하면 정보 페이지에 도달할 수 없는 점 △어려운 한국어 단어가 그대로 쓰여 이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낱낱이 지적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의 칼끝은 지난해 7월 의정부에서 개소한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로 향했다.

황 의원은 "이주민이 밀집한 지역은 오히려 안산·시흥·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인데, 센터가 의정부에 개소하면서 남부 거주 이주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개소 이후 남부 권역 이용자 비중을 따져 물었다. 김 국장이 "권역별 이용자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관련 통계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센터가 법률·노무 상담 실적을 247건으로 보고한데 대해 황 의원이 "이 상담이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졌는지도 관리하고 있느냐"고 파고들자, 김 국장은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며 "법률지원단 구성이 최근에야 이루어졌고 그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온 만큼, 이주민 권리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황수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살던 곳을 떠나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민을 위한 정책부서"라고 강조하며 "센터 개소와 포털 개시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달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