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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이는 이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2021-05-07 17:44
  •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일단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고 공수처는 추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부 이첩...
    2021-05-04 00:00
  •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월 8일 의결 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04-29 16:27
  • '출범 100일' 앞둔 공수처, 접수 사건 1000건 분석…'1호 사건' 정해질까
    '출범 100일' 앞둔 공수처, 접수 사건 1000건 분석…'1호 사건' 정해질까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사건이 첫 수사 사건 후보로 꼽힌다. 다만 이첩 사건이 아닌 공수처 인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4-27 15:16
  • 공수처-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등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등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상호협력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를 과학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박남규 국과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분야 △과학수사의 학술, 기술 정보 교류 및 감정 기법 개발 △전문인력에...
    2021-04-21 17:21
  •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한은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공수처가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헌재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이...
    2021-04-19 16:22
  •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임명장 수여식은 보안선서와 임명장 수여식, 기념 촬영, 공수처장 인사 말씀 순서로 진행됐고,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대표로 선서했다. 공수처는 전날 부장검사에 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김성문(54ㆍ29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평검사는 검사 출신 3명과 변호사 출신 5명,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신 3명 등 총 11명이 선발됐다....
    2021-04-16 15:26
  •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공수처는 직후 언론에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비서관 채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서 연고 채용을 하지 않고 변호사 중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2021-04-15 10:10
  •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해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공수처장 인선이 문제였다.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2021-04-15 07:00
  •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한편 공수처는 이날까지 '중복 사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이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1-04-14 14:20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2021-04-12 15:47
  •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전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서 이 지검장은 과천까지 BMW 차량을, 공수처로 향할 때는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탔다.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직접 면담한 데다 관용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허위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2021-04-02 10:36
  •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해 명단을 청와대로 넘겼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군 중 최종 선택해 임명하게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2차 회의를 끝낸 후 “명단을 보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청와대로) 간다”라며 “몇 명을 추천했는지, 누구인지, 검찰 출신 비율 등에...
    2021-03-26 19:47
  •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ㆍ피해자ㆍ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자 12일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2021-03-24 16:49
  •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소환 불응…"공수처로 다시 넘겨야"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소환 불응…"공수처로 다시 넘겨야"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4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 처리 방향을 숙고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차 시도했으나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021-03-23 14:32
  • 수원지검, 공수처 이성윤 재이첩 기록 "면담자ㆍ면담시간만 기재…내용 없어"
    수원지검, 공수처 이성윤 재이첩 기록 "면담자ㆍ면담시간만 기재…내용 없어"
    김도읍 의원은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면서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피의자를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의 면담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자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2021-03-16 17:32
  •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이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까 (검찰에) 다시 보내라고 한 상황은 결국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며 "조서와 변호인이 보낸 서면도 모두 검찰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측) 핵심...
    2021-03-16 17:09
  •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면담 신청"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면담 신청"
    김 의원은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까 다시 보내라는 상황은 결국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며 "조서와 변호인이 보낸 서면도 모두 검찰에...
    2021-03-16 16:39
  •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재이첩…기소는 우리가”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재이첩…기소는 우리가”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검찰·경찰 3자 간 정리할 게 있어 이르면 다음 주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려고 한다”며 “이첩 문제를 포함해 기소 관련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하게 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 2명의 파견이 연장되지 않아 규모가 반으로 줄게 됐다. 법무부는 수사팀이 요청했던 임세진...
    2021-03-14 17:37
  •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2021-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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