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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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2025-11-20 16:30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성남 분당 분사무소장에 김대희 변호사성남지청장 출신 이기석 변호사도 합류지난해 매출 803억 원…10대 로펌 진입변호사 300명 넘어…로펌업계 7위 규모 법무법인(유한) YK의 공격적인 확장 영업이 연일 화제다. 올해 로펌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불황까지 겹치며 상장과 인수‧합병(M&A) 건이 급감하면서 법률 자문을 통해

2024-08-10 07:00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월 9일 구속되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

2023-09-26 14:10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2023-09-24 14:51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은 건 다름아닌 부동산 문제였다. 4년간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남은 1년간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2021-05-10 16:05
글로벌 대형은행들, 10년간 2조 달러 불법 자금 송금

ICIJ,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FinCEN)에 제출된 2100여 건의 보고서 분석 SC, 탈레반과 연루된 기업 송금 지원 JP모건, 말레이 전 총리 비리 연루 인사에 송급 도이치방크, 1조 달러 이상으로 볼법 자금 거래 규모 가장 커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지난 20년간 2조 달러(약 2400조 원) 이상의 불법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

2020-09-21 10:41
경찰,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비리 수사 착수

경찰이 관광레저단지인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의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청 건설업체가 자재 물량을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하청업체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로

2019-07-17 09:33
대검, 형사부 모범 검사 3명, 수사관 5명 선정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 강선주(42ㆍ사법연수원 35기) 검사, 광주지검 곽중욱(35ㆍ42기) 검사, 부산지검 이정규(32ㆍ43기) 검사 등 3명을 2018년 하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검사는 여성으로서 드물게 강력 분야를 자원해 6년간 강력 사건을 전담했다. 강 검사는 전 정부 지하자금을 실명화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고령의 피해

2019-01-02 12:00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

2018-11-20 09:02
권익위,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3000만원 보상...역대 세 번째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수 억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3억37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공사에서 시공사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공사비

2018-08-22 13:21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 씨에게 2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설계·감리업체 책임자 등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

2018-08-17 11:13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선고)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선고)오전 10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

2018-08-17 06:30
[상장사재무분석] 창립 50주년 앞둔 대한항공...총수 사법처리 여부 ‘촉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여 년 만에 법적인 처벌 위기를 맞았다. 세 자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43)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와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의 갑질 논란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 구체적인 배임 횡령 증거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적인 처벌이 가중될 전망이다. ◇

2018-08-16 14:15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청구이의 소송 6차 변론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6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4차 공판 ▲오후 2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신격호 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2018-07-13 06:30
가스공사 비리 … 직위 남용해 ‘아파트 부당분양’에 ‘예산 낭비’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예산을 낭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2013년 5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0만

2018-07-10 15:39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외 2, 사기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2018-05-30 06:38
[단독]국세청, 대한항공 세무조사 다시 한다...칼호텔네트워크는 ‘특별’ 세무조사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정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해 말 잠정 중단한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2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검찰 수사로 잠정 중단한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르면 내달 중에 다시 시작한다.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서

2018-04-27 10:00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비리로 무더기 기소된 시행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2018-04-17 08:24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검찰이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송치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조세 범죄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조직 개편 때 신설됐다.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

2018-03-02 17:27
법원, ‘평택 미군기지 공사 비리’ SK건설 전무 구속 영장 발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수주 뇌물 의혹에 연루된 SK건설 현직 임원이 3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2017-12-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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