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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환율쏠림·증시과열 우려 속 국민연금 기금위 개최

원화 약세와 국내 주식시장 과열 우려 속에 국민연금이 운용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기금위원회를 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6일 올해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금운용 전략을 점검한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사용자·근로자

2026-01-24 09:39
[인사]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보건연구원장 남재환

2026-01-23 19:42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

2026-01-23 18:10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신규직책)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前금융업무국 결제업무부장, 2급)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前한국금융연수원파견, 1급)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前IT전략국 IT인프라부장, 2급)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前경제통계1국 부국장, 1급)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前목포본부장, 1급) △프랑크푸

2026-01-23 14:14
[인사] 산림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안용덕

2026-01-23 10:01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김수일

2026-01-23 09:48
광주·전남 행정통합...전남도청공무원노조 성급·졸속 우려

전남도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도청 공무원 다수가 방식과 절차, 시기 전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현재 행정통합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다 '판단하기 어렵다'(26.5%)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8명 이상

2026-01-23 08:19
부산 수영구 '글로벌 팝업 사절단'… 성과수치 아닌 골목마이스 방안 찾아야

부산 수영구가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밀라노·로마를 방문한 '글로벌 팝업 사절단' 해외출장 성과 과대 포장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밀라노 방문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론 노출 규모와 광고가치동등성(AVE, Advertising Value Equivalency)을 과도하게 산정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2026-01-22 16:35
광주·전남 행정통합...광주시 공무원 80％ 부정

광주시 공무원 다수가 전남도와의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 등 근무환경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의 기치를 내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 공무원 다수가 행정통합에 대해 불신하고 있

2026-01-22 08:52
부산 기장 산불 여파…연화과선교~기장군청 도로 통제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샘 진화 작업에도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인근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부산소방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5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타일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산불로 확산됐다.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산불 진화율은 65%로, 전체 화선 1.7km 가운

2026-01-22 07:45
"혜택은 의원이, 처벌은 공무원이"…전공노 "경기도의회 직원 죽음은 구조적 타살"

"의원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실무자만 수사받는 게 상식적인가."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받던 30대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공직사회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구조적 타살'로 규정하며 경기도의회를 규탄했다. 전공노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며 "권한과 책임이

2026-01-21 17:40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강의실에서 정책 현장으로…농식품 공무원 교육, ‘성과 중심’ 재설계

국정과제·AI·문제해결 중심 교육체계 전면 개편농식품인재개발원, 2026년 교육·훈련계획 확정…성과 기반 교육 25%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교육이 단순한 역량 강화 차원을 넘어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행 수단으로 전환된다. 국정과제와 직결된 실전형 교육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현장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을 강화해 교육 결과가 곧바로 정책 집

2026-01-21 11:00
"30대 직원에게 책임 떠넘겼다"…경기도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중 직원 사망, 진상규명 요구 빗발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3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공무원 노조가 "저연차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구조적 문제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용인

2026-01-21 09:26
1기업-1공무원 전담제...전북도 자리잡아

전북도의 '1기업-1 공무원 전담제'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업과 행정 간 소통창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다. 기업이 더욱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

2026-01-21 08:31
택시기사 폭행에다 차량 탈취…순천시청 간부 '긴급체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전남도 순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긴급체포됐다. 순천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A과장(5급)을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과장은 이날 0시 10분께 순천 조곡동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를 폭행했다는 것. 여기에다 차량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과장은 택시에서 기사가 내리자

2026-01-20 22:39
용산구 "구청 행사 폭행 사건 당사자는 개인 자원봉사자...일주일 전 공익요원 해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최근 구청 주차장에서 발생한 공익요원의 민원인 폭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공익요원은 당시 이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 된 개인 자원봉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20일 용산구청은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발생했으며, 폭행 논란의 당사자는 10월 31자로 소집이 해제돼 무급으로 주차 안내를 돕던 민간인"

2026-0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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