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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절반 공석도...주요 현안 의사결정 차질 '우려'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上②]

LH 상임이사 정원 절반 공석HUG 임원 3명 중 2명 임기 만료한전KPS 사장 2년 넘게 임기 초과강원랜드 장기 수장 공백 해소에도조직 진단·경영체계 재정비 과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곳곳이 비어 있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수년째 자

2026-11-09 05:00
새집 쏟아지는데 일자리는 제자리⋯고양시 ‘잠자는 도시’의 굴레 [수도권 신규택지의 숙제]

대곡·창릉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산업·일자리 기반은 여전히 부족일산 재건축 지연에 주민 우려 커져"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 시급" 경기 고양시 대곡·창릉 등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잇따르면서 지역 내 자족기능 확충과 기존 일산신도시의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 공급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산업·일자리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데다 일산

2026-11-02 06:05
"계획보다 더 빨리"…LH, 사업 병목 풀고 주택공급 속도전

서리풀 2028년 착공…1년 이상 단축 추진광명시흥 보상 4개월 당겨…44→24개월 목표매입임대 2만가구…비주택 2125가구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사업의 병목을 줄이고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매입임대와 비주택 리모델링 등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택을 확보

2026-10-08 06:00
총수 2세 회사에 지분 '헐값 매각'⋯공정위, BS그룹 부당지원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인 BS 소속 비에스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분을 헐값에 넘겨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BS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2026-09-30 12:00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공급 속도전’ 시험대…서울시와 해법 찾을까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 공급 놓고 협의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2026-08-31 08:09
[논현광장-박덕배의 금융의 창] 시장은 집값보다 정책신뢰를 먼저 본다

단기 가격 변동보다 방향성 주시해공급 시차 길수록 예측 가능성 중요강력한 대책 前 일관성 유지가 관건 최근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정책마다 해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선택

2026-07-27 06:00
강남 마지막 공급 카드 ‘서리풀’ 흔들⋯주민 반발·문화유산 변수 겹쳤다

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6-04-12 13:58
'LH 중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재무 부담·실행력은 우려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6-03-15 10:41
김동연, 하루에 세판 승부…5호선 예타 통과·피지컬AI 선포·주 4.5일제 전국 확산 동시 점화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밀도가 높았다. 10년 숙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확정, 전국 최초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개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전국 확산 신호탄 발사까지 굵직한 성과 세 개가 같은 날 쏟아졌다. 숫자로 보면 3조3302억원짜리 광역철도 착수, AI혁신클러스터 입주·멤버십 기

2026-03-10 16:54
김동연 도지사, 세종 달려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215%… 생존권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

2026-03-05 17:11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김윤덕 장관 “계획 아닌 실행으로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2026-01-02 15:03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2025-12-10 11:54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2025-12-03 15:14
부채 높은데 직접 시행 괜찮나…이한준 LH 사장 “‘땅 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 [종합]

이한준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자체 수익 구조 없어져” 우려부채비율 220%⋯의원들 잇단 지적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직접 시행을 맡게 되면서 그간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시행을 위해선 재정과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만큼 정부의 지원도 거듭 촉구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

2025-10-14 16:19
이한준 LH 사장 “직접 시행 일장일단⋯정부 도움 없인 어려움 상당” [국감]

“‘공공성 강화’ 가능하지만 부채 쌓일 우려”“LH 공급 주택 ‘시장 친화적’인지도 고민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직접 시행 등 LH 역할 확대에 따른 부채 확대에 대해 우려했다. 아울러 LH가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자 관점에서 니즈에 부합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

2025-10-14 12:30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2025-08-21 17:06
여의도 알짜땅 등 포함될까?…정부 공급대책에 쏠리는 시선

태릉CCㆍ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활용 거론주민반발 등 현실적 제약도⋯“물량 적어 효과 미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여의도 부지 등 핵심지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경기 과천 정부청사 일대 등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 대상지로 언급된다. 다만 문

2025-08-07 17:25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6·27 대책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뒷받침돼야 주택시장 안정"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됐으나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수요가 커지면서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2025-08-05 14:34
‘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검찰,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대방건설 법인 등 불구속 기소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21일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과 계열사들

2025-08-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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