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등 우수 입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LH는 8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을 정비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 안전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에서 높은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당첨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12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상반기 중 신규 공모 물량 약 1만8000가구에 대한 공모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만6000가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 시행하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605억 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영업손실 969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7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706억 원으로 전년 순손실 1075억 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재무 구조도 안정됐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약 197%로 전년 말(26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초과할 경우를 법정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급 예정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사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정부의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정책"이라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기 불과 엿새 전, 신계용 과천시장은 "추가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2024년 2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년 6개월 만에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오산세교3지구를 직접 찾아 3만3000가구 규모의 자족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방문지로 오산시를 찾아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작년 연말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
도심 속 대표적 주거 취약지로 꼽히는 쪽방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 대전역 일대 쪽방촌 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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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 등 노인일자리 8개 신설
보건복지부가 2025년 노인 적합형 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 대표 사례로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연계하는 ‘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맞춤형 특화주택’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같은 세심한 편의시설은 물론, 경로식당·건강상담실·교양강좌실 등 건강과 여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큰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