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조사·후속 조치 안내 고령농 등에 임대수탁·농지매입·농지연금 연계 지원
농지 전수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 등은 농지 임대나 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농어촌공사, 전문상담사·농지 상호교환 제도로 청년농 경영기반 강화전기 난방 전환으로 연 1200만원 절감 기대…임대형 스마트팜 매입도 허용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경작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임차한 스마트팜을 직접 매입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제도가 손질됐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규모화와 경영 안
내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이 2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절반가량이 투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농지은행사업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 2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됐다.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농촌과 지역 활성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이 신청한 공공임대 중 절반만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사업을 비롯해 신규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