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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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인천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종섭 △서울고검 총무과

2026-07-31 11:53
검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관계자 줄줄이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 행동의 대표인 김병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 4명도 명

2026-06-17 19:3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검경 합수본 27명 규모 출범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 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

2026-06-09 20:00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2026-03-25 10:19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2026-03-13 14:29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

2026-02-09 17:45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공소청 전환‧검찰개혁 준비”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927명 전보 인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 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

2026-01-29 17:21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대검 기조부장 박규형

김태훈, 고검장 승진…남부지검장 성상헌‧북부지검장 차순길법무부,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대검 간부‧재경지검장 교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

2026-01-22 11:53
[인사]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법무부 검찰국장 이응철 △법무부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2026-01-22 10:54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의혹 실체 규명”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1-08 10:04
‘정교 유착’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2026-01-06 15:34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1명 기소…한학자 등은 보완수사 요청

정치권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씨는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 원을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씨와

2025-12-31 19:39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2025-12-06 10:53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울산지검, 화력발전소 붕괴 경위 수사...전담팀 구성

울산지검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형사제5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 중대성을 감안해 중대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2025-11-08 12:05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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