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울산지검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형사제5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 중대성을 감안해 중대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임금 약 56억·퇴직금 약 207억원 체불 혐의法, 지난해 12월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배우자 신분증 이용해 투표용지 발급범행 당일 체포…1일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 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산업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하는 모든 범위의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인 올해 3월 14일부터 1년이다.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홍준표 “샅샅이 조사해보라” 발끈오세훈 “사기꾼 거짓말, 대가 치를 것”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관련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서 여권 주요 정치인들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정치 행보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사드 기지 인근, 진밭교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최근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등이 게재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
31일까지 전체 신원 확인유가족에 신속 시신 인도서울시 “시민과 함께 애도”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검안‧검시를 신속히 진행,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시신 인도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하고 시민들과 함께 애도하면서 차분히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다.
30일
목포지청장, 현장 지휘…‘구두 지휘’ 절차 단축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검안‧검시를 신속히 진행,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시신 인도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변사자 검안과 검시를 위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현장에 파견된 검사들에 관한 지휘는 곽영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이 맡고 있다. 최단시간 내 검
검찰이 무안공항 대참사와 관련해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29일 대검찰청은 “광주지검은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장은 이종혁 광주지검장이 맡는다. 또한, 본부에는 광주지검 3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