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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사옥 건립이 불가피하나, 단기간에 예산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사옥 임차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왔다. 소진공은 △안전 확보 △업무 효율화 △기관 경비절감 △복지 향상 측면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신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신사옥은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고, 건물 연한도 현재 입주한 공간 대비 10년 이상 감소해...
    2024-04-18 14:28
  •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2024-04-04 11:00
  •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2024-03-26 14:21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2024-03-22 06:00
  •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30%가 의무화돼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면 직원들의 이탈과 함께 부산 내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역차별이 지적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해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특정 학교...
    2024-03-01 10:0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해당 부지는 기존 건물과 신·증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을 초과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상태지만 이후 건물 신·증측 시 교육환경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신·증축 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구기관...
    2024-02-14 08: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2023-11-15 05:00
  •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2021년 기준 2461개 입주기관(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7개 교육기관, 2356개 기업 등)을 통해 한 해 약 7조7000억 원의 R&D 투자, 약 21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매년 1500건 내외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된다. 고용인원 8만6000명, 그중 연구인력 3만8000명, 특히 박사급이 1만7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기반 혁신...
    2023-11-02 15:43
  •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사업 역시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주택은 내년 4분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환경 악화로 쌓인 민간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 역시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2023-09-26 15:00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복합공관 설치(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를 시범 실시해 국격 제고 및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지원 패스트트랙 신설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매입 대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 분납기간도 일반국민(3000만 원 이상)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023-08-14 14:31
  •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2023-03-17 06:49
  • “의료기기업체 성공스토리 지원하겠다”…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의료기기업체 성공스토리 지원하겠다”…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병원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예비 창업자부터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수요자 맞춤형 전주기 기업지원 서비스 ‘메디스트리(Medisty)’를 구축했다. 의료기기 선행기술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컨설팅, 현장수요를 반영한 디자인·설계 및...
    2023-03-08 05:00
  • [상보] "김문기 정말 몰랐나?" 이재명 대표, 아무 말 없이 법정 출석
    [상보] "김문기 정말 몰랐나?" 이재명 대표, 아무 말 없이 법정 출석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3-03-03 10:38
  •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2003년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일대로 신축·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문화재조사, 메르스 사태, 소음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연됐다. 이어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국가적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사업 부지를 서울 중구 소재 미 공병단 부지로 결정됐고 본원 800병상·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으로 규모가 결정됐다....
    2023-02-09 17:08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의하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2021년 9월2일 노정협의에 따라 의료원 신축·이전 부지는 2020년 서울 중구 방산동(미국 공병단 부지)으로 결정됐다. 이어 2021년 신축·이전 규모는 의료원 모병원(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초 모병원 526병상...
    2023-01-31 05: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 구청장은 "지금까지 지정된 모아타운 9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에 이어 청사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공공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서면 화곡동은 주거, 녹지, 문화, 산업 등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말했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 구청장은 "목적지를 가기 위한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2023-01-18 06:00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가 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을 본원 기준 6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업은 당초 서초구 원지동 건립을 전제로 600병상으로 검토했으나,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진료권 등이 변경돼 사업 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응급, 외상 등...
    2023-01-17 14:37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한다. 서울...
    2022-12-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준공식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IRA 관련 산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14:00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 포럼(의원회관)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2022-11-28 08:41
  • 우면동 교육개발원ㆍ서초동 마사회 부지 매각한다...정부, 14.5조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추진
    우면동 교육개발원ㆍ서초동 마사회 부지 매각한다...정부, 14.5조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비핵심 부동산 등을 매해 총 14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 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2022-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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