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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조, 분사 반발…“정부 강행 땐 총파업”

공급 확대 속 조직개편 추진 비판노정협의체 구성·인력 회복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리·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현장 인력 회복과 충분한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LH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2026-09-17 13:41
인천공항 새 수장 누구…차기 사장 ‘전문성·통합 조정력’ 관건

16일까지 제11대 사장 공모…6개월 직무대행 체제정부, 지방공항 활성화 뒤 한국공과 통합 여부 재검토항공보안 조직 개편까지…안전·노사 조정도 과제역대 사장 10명 중 6명 관료 출신…“항공 전문성 갖춰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공항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2026-09-15 16:28
‘자원외교’ 후유증에 위축된 광물개발…민간 지원만으론 한계 [광물전쟁上-③]

광물공사 부실에 직접투자 기능 폐지민간 지원에 그쳐 국가 주도 개발 공백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은 반도체·이차전지·방위산업을 움직이는 전략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이 광물을 외교·안보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비축과 해외개발, 정·제련, 재활용을 잇는 대응체계

2026-09-08 05:00
“어디로 가는지보다 어떻게 성장할지 중요…공기업 ‘외딴섬’ 돼선 안돼”[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단순 분배 아닌 산업 이식"…혁신도시 연계해 산학연 성장 ‘거점화’ 추진해야지자체 유치전 가열 조짐…정치적 안배 배제·실질 정주여건 개선 ‘성패’ 관건 정부가 20여 년 만에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제 관심은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배'하는 데

2026-09-07 05:30
109곳 감축…부채·본사입지·임금개편 ‘통합 청구서’ 남았다[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통폐합 대상 80% 이상 법 개정 필요…국회·지역 반발이 일정 좌우 석유公 22조 부채·가스公 주주권·12만명 처우 등 인력통합 난제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정부의 기능개혁이 통합 비용과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 법인을 합쳐도 부채가 사라지거나 직원 처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어 통합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2026-09-07 05:30
에너지 공기업 통합 대수술에 주가 요동⋯한국전력↑ㆍ가스공사↓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통합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구조개편안을 공개하면서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쳤다. 증권가에서는 비용 절감 기대감과 재무 부담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의 출자 방식과 입법 향방에 따라 종목별 주가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에너지자원공사)을 골자로

2026-09-04 17:47
개발 전담공사 띄우는 정부…LH 분리, 주택공급 속도 낼까 [공공기관 빅뱅]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 전담…공급 기능 개발공사로 일원화2028년부터 연 1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개발 역량 집중전문가 “보상·인허가 병목 못 풀면 분리만으론 공급 확대 한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분리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 개발 기능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면 공급 역량

2026-09-04 15:48
석유·가스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출범⋯석탄공사는 적기 청산

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공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분산돼 있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하나로 합쳐 초대형 자원 공기업을 설립하고, 고유 기능을 상실한 석탄공사는 전면 청산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2026-09-03 15:01
비대해진 공공기관 109개 '메스'⋯융합·효율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부채 769조·인력 43만 '눈덩이' 팽창 제동입법 속도전·노사 갈등 최소화가 '성패' 좌우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대적인 기능개혁에 나선 것은 단순한 조직 군살빼기를 넘어 AI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공부문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의미다. 기관별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늘려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

2026-09-03 14:20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줄이고 2차 이전 시동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2026-09-03 13:32
LH 조직개편 시동…택지·주택건설과 자산·주거복지 기능 분리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와 주거복지 운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

2026-09-03 13:31
공공기관 109개 감축…발전 5사 하나로 통합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발전5사→'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석유+가스公, 4개 항만공사도 통합유사·중복 정비…직원 고용승계 보장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2026-09-03 11:30
지방공기업, 작년 3조5216억원 순손실 발생⋯도시철도가 절반 차지

지난해 421개 지방공기업에서 3조521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도시철도 요금 동결에 따른 서비스 ‘적자 판매’가 주된 원인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공사 78개, 공단 89개 등 총 42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공기업 자산은 255조80

2026-09-02 12:00
2030년 공공기관 부채 1000조원 육박…LH만 175조↑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30년 주요 37개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화하는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

2026-09-01 16:07
코로나 때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갚아준다…정부 "도덕적해이 크지 않아"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2026-08-28 08:30
분양전환 올해만 1.2만가구…‘자금조달 사각지대’ 확산 우려 [분양전환의 그림자③]

“판교 등 집값 오른 곳 고금리 단기 대출 활용”금융지원 공백·LH 위탁업체 관리기준 보완 과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물량이 잇따라 나오면서 향동에서 드러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전환 대상자들이 은행권과 정책금융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금리 단기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24일

2026-08-25 06:00
[노트북 너머] 말 한마디에 바뀌는 대출 문턱

금융은 보수적인 산업이다. 숫자로 위험을 가늠하는 만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상품 설계나 대출 심사 기준을 한 번 바꾸면 특정 차주의 금융 접근성뿐 아니라 다른 차주의 한도와 금리, 금융사의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에도 여파가 번진다. 그래서 대출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각 문턱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

2026-08-25 05:00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대출 허들 높아지는데⋯한은, 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대출 '논란'

국회 재경위 김상훈 의원실 "한은 사내 주택대출 상반기에만 59.6억원"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 목적'⋯최대 5000만원ㆍDSR 안잡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약 6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연 3%대 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직원

2026-08-12 09:55
가계대출 '선별적 긴축'…투기수요는 죄고 청년·취약계층은 넓힌다 [하반기 경제전략]

하반기 경제전략 발표…투기수요 규제 강화, 실수요·취약계층 지원 확대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DSR 확대…투기수요 억제연체채권 관리 금융공공기관까지 확대…씬파일러 대안신용평가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을 짰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대출·신용 규제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담은

2026-07-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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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층 금융 취약 해법은 “금융지식보다 행동”

은퇴 이후의 노후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중·고령층의 금융 취약성이 수치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32.5%는 최근 1년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고, 부채 보유자의 61%는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고령층이 금융정보와 공적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쉬운 금융’ 중심의 정책

2026-05-26 16:58
전세 사기 공포시대,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법은?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2023-06-22 08:40
인구절벽 통계로 확인…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나와야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

2021-07-30 16:48